정부는 전 국민 대상 긴급재난지원금의 사용 가능 업종과 관련한 형평성 논란에 대해 "논란이 되는 부분을 인지하고 있으며 조정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어 재난지원금 지급 진행 상황과 향후 계획 등을 설명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대형마트나 백화점, 유흥업종, 온라인 전자상거래 업종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게 돼 있다. 하지만 같은 사치품(명품) 브랜드 매장이라도 백화점 입점 여부에 따라 다르거나 이케아·스타벅스 등 글로벌 대기업 매장은 사용 가능한 곳이 있어 논란이 일었다.
윤종인 행안부 차관은 이와 관련해 "사용처를 놓고 형평성 논란이 있는 부분은 인지하고 있다"면서 "이런 부분과 관련해 개별 가맹점을 (사용 가능업종에) 넣고 빼는 문제는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차관은 "정부는 재난지원금 지급을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게 재정적 도움을 주고, 소비를 촉진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두 가지 목적을 달성하려는 것"이라며 "이 두 목적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범위에서 (사용가능 업종 조정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관련 사례가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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