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이 질본 산하의 국립보건연구원을 보건복지부 산하로 옮기는 것에 대해 긍정적 의견을 제시했다. 국립보건연구원이 연구개발(R&D)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복지부에 있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것이다. 대신 질병관리청 소속으로 연구기능이 있는 조직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정 본부장은 4일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질본을 청으로, 중앙행정기관으로 독립을 시키는 이유는 감염병에 대한 위기대응 및 다른 공중보건 위기대응에서도 전문성과 독립성을 가지고서 업무를 더 잘하라는 그런 의미로 이해하고 있다"며 "국립보건연구원은 보건의료 연구개발의 컨트롤 타워로서 조직이 더 크고 전문화가 되는 것이 필요하며 복지부가 갖고 있는 연구 사업과 포괄적으로 진행되며 발전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립보건연구원이 감염병 연구 외에도 유전체 연구, 재생의료 연구 등 보건의료 전반에 대한 연구기능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복지부의 연구 사업과 통합돼 발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그는 "백신·치료제 같은 보건의료 성격의 연구는 보건의료 R&D 조직과 융합돼 추진하는 게 좀 더 효율적"이라고 했다.
다만 질병관리본부가 청이 되더라도 감염병 관련 역학조사나 정책 개발 등을 위한 연구 기능은 필요하다고 봤다. 정 본부장은 "역학조사 방법론을 개발하거나 감염병 별로 역학적 특성을 분석하고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연구 기능이 필요하며 감염병을 퇴치하거나 예방하기 위한 정책 개발 연구와 정책을 평가할 연구 조직과 인력 확대가 필요하다"며 "이는 현재 국립보건연구원이 하고 있는 기초·기전 백신·치료제 개발연구와는 성격이 조금 다른 공중보건 연구 조직과 인력 확대가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했다.
보건소를 질병관리청 직할로 두는 문제도 논란이 됐다. 정 본부장은 "감염병에 대한 예방관리에 대한 1차적인 책임은 지자체에 있다"며 "지자체에서도 해당지역의 감염병에 대한 감시, 조사, 대응업무를 해야한다"고 말했다. 다만 "지자체 수준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1급 감염병이나 원인불명 감염병은 중앙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접근해야 하며 중앙 조직도 강화하지만 시도나 시·군·구의 감염병 대응역량을 확충하는 것도 같이 추진돼야 된다"고 했다.
국립보건연구원 이관 등으로 조직이 축소됐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청이 되면서 예산, 홍보, 정책기획 등 여러 조직이 새로 만들어져야 한다"며 "현재 국립보건연구원이 빠져나간 조직으로 확정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3일 입법 예고된 '정부조직법 일부 개정법률안'에는 코로나19 등 감염병 대응 역량
[정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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