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7월부터 30일 이상 무급휴직에 들어가는 노동자를 대상으로 직종에 상관없이 1인당 최대 150만원씩 지급한다.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의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 지원금 신청 접수를 15일부터 받는다고 밝혔다.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은 기존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 여건을 완화한 것으로, 일반 업종의 무급휴직자에게도 월 50만원씩 최장 3개월 동안 지급하는 제도다.
기존에는 사업장이 3개월 이상 유급휴직기간을 충족해야 노동자가 118만원 정도를 받을 수 있었지만, 다음달 1일부터는 긴급한 경영 사정으로 유급휴직을 1개월만 실시하고 무급휴직에 들어가도 최대 150만원을 받게 되는 것이다.
단, 매출액 30% 이상 감소 등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정부가 생계가 막막해진 노동자의 고용 안정을 위해 적극 지원에 나서는 것은 바람직하다.
코로나발 경제충격으로 벼랑 끝에 선 기업들이 노동자 해고나 감원을 하지 않는 조건으로 정부가 노동자와 고용유지 사업장을 지원하는 것은 고통 분담 차원에서도 필요한 일이다.
하지만 문제는 재원이다.
정부가 지난달까지 고용유지를 위해 3만4000여곳 사업장 노동자에게 지원한 비용만 고용유지지원 예산의 37.5%인 3000억원 가량이다.
고용 안정을 위해 마련한 예산이 조만간 바닥날 위기에 놓인 셈이다.
여기에다 코로나사태 장기화로 극심한 자금난에 처한 기업들이 늘어나면서 지원금을 새로 받으려는 사업장도 전국에 7만1000곳이나 된다.
정부가 3차 추경에 관련 예산을 8500억원 증액했지만 고용 유지에는 턱없이 부족한 액수다.
일각에선 '전 국민기본소득' 논쟁과 연계해 "정부가 일 안하고 노는 사람에게 세금을 퍼주는 것 아니냐"는 불만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코로나 사태에도 이를 악물고 버텨가며 땀흘려 일하는 노동자와 기업들로선 정부 지원에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고 근로 의욕이 저하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온라인에는 "일이 없어 회사 못나가 생활이 어려워진 사람들 처지를 생각해보라"는 의견 못지 않게 "이럴 바에는 변변치못한 직장 그만두고 공돈이나 받아먹자"는 주장도 적지 않다.
정부가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세금을 쓰는 것은 불가피하다.
하지만 국민 혈세를 주머니 속 쌈짓돈마냥 '정권 치적' 쌓기를 위해 마구잡이식으로 뿌려선 곤란하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22년 우리나라 국가 부채가 1000조원을 넘어서고 국가부채 비율이 51.7%로 치솟을 전망이다. 그동안 정부의 방만한 세금 살포가 빚은 아찔한 결과다.
이번 고용유지지원금 만큼은 결코 '눈먼 돈'이 되지 않도록 엄정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
정말로 도움이 절실한 노동자와 영세사업장 등 적재적소에 긴요하게 사용해 최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운용의 묘를 발휘해야 한다.
고용금 지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일자리 창출이다.
굶주린 사람에게 물고기 한 마리를 던져주는 것보다, 평생 낚시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것이 정부 본연의 역할이다.
그러려면 사상 최악의 고용한파가 덮친 상황에서 고용 창출이 정부 정책과 재정 집행의 최우선 순위가 돼야 한다.
지난 5월 취업자수가 39만명 이상 감소하는 등 석달 연속 일자리가 마이너스를 기록한 경우는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이후 처음이다.
실업자와 실업률도 통계 작성을 시작한 1999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결국 기업이다.
지금처럼 정부가 친노조·반시장 정책과 기업 발목을 잡는 각종 규제에 집착할수록 일자리 창출은 요원하다.
장하준 영국 케임브리지대학 경제학과
정부가 하루빨리 근시안적 안목에서 벗어나 기업들이 성장활력을 되찾을 수 있는 여건부터 마련해줘야 한다는 경고인 셈이다.
[박정철 논설위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