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노동계, 검찰과 사법부가 전방위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압박하면서 가뜩이나 어려운 국내 완성차업체의 경영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미국 GM 본사가 한국GM의 비정규직 직접고용 비용을 최대 3억달러(약 3570억원)로 추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태풍이 공공부문을 넘어 민간기업까지 확대되면서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3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된 GM의 2분기 보고서에 따르면 GM은 우발채무 항목의 주석에서 "지난 6월 서울고법이 근로자지위 확인소송 2심에서 비정규직 근로자 편을 들어줬다"며 "소송비용과 이들의 직접고용 등에 소요될 비용은 1억9000만달러"라고 설명했다. 회사는 이어 "현직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유사소송을 제기하면 추가로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은 1억1000만달러이며 전직 근로자들의 비슷한 소송에 대해서는 비용을 추산할 수 없는 형편"이라고 덧붙였다. 한국GM은 2014년부터 지난 해까지 6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고 누적 영업손실이 3조1000억원에 이른다.
한국GM 뿐만 아니라 현대·기아자동차와 현대차그룹 부품 계열사, 금호타이어 등 자동차업계는 2000년대 초반부터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라는 압력에 시달리고 있다. 특히 현 정부가 '비정규직 제로(0)' 사회를 표방하면서 압박의 강도가 한층
[이종혁 기자 / 박윤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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