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시 : 2020년 7월 25일 (토요일)
□ 진 행 : 은영미
□ 출연자 : 이승우 / 국가기술표준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타이틀: 세계의 표준이 되는 대한민국을 꿈꾸다
◆ 은영미: 세계-교통신호 등 시력 검사 기준 그리고 복사지 사이즈 등 우리 일상에는 전 표준이 적용된 경우가 많은데요. 만약 이 기준이 나라마다 다르다면 큰 혼란이 발생하겠죠. 그만큼 표준화된 기준은 사회적 혼란을 예방하고 우리 생활을 편리하게 해 주는데요. 그렇다면 이 표준이라는 것은 어떻게 정해지는 걸까요? 국가기술표준원 이승우 원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이승우: 반갑습니다.
주제1. 국가 표준을 책임진 137년
◆ 은영미: 국가기술표준원이 어떤 곳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간단히 소개를 좀 부탁드립니다.
◆ 이승우: 혹시 사회자님, 우리 헌법 127조 2항에 어떤 내용 담겨 있는지 아세요?
◆ 은영미: 헌법 잘 모르겠습니다.
◆ 이승우: 그러시죠? 제127조 2항에는 국가는 국가표준 제도를 확립하여야 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국가기술표준원은 이런 헌법 정신에 입각해서 국가의 기본적 책무 중의 하나죠. 국가표준원을 제정하고 관리하는 것이다 하면 되겠습니다.
◆ 은영미: 그에 걸맞게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신산업의 주도권을 가지려면 표준 전쟁에서 승리해야 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라고 하는데 그만큼 표준이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이야기겠죠?
◆ 이승우: 네, 그렇습니다. 저는 뭐 개인적으로 표준이라는 것이 사실 기본과 원칙에 관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든 국가 경제든 기본과 원칙이 바로서야 제대로 굴러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난 100년 동안 독일이라든가 미국, 영국 등 기술 강국이라고 표현하는 선진국들이 국제표준원 선정을 통해서 세계 경제를 사실은 주도해 왔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또 미국 트럼프 행정부 같은 경우는 US 리더십인 AI라고 해서 인공지능 분야에 대해서 미국이 국제표준을 주도해 나가겠다고 선언도 했고요. 또 최근 중국 같은 경우는 제조20 이후를 넘어서서 중국 표준2035라는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만큼은 중국이 세계표준을 주도를 해보겠다는 야심찬 계획들을 발표를 하고 있죠.
◆ 은영미: 우리나라도 국제표준을 주도해서 성공한 사례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사례를 소개를 해 주시죠.
◆ 이승우: 대표적으로는 지난 9월에 저희들이 마이크로 수소연료전지의 성능 시험 방법이 대한민국 수소 경제 1호 국제표준으로 등록이 된 쾌거를 이룩했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지난해 우리가 대일 수출 규제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래핀이라든가 은나노 표준 같은 것들도 국제표준으로 제안을 했었고요. 또 하나의 대표적인 사례가 로봇 청소기에 대한 성능 표준 평가 방법을 국제표준으로 등록을 했는데요. 이거는 그 미국과 경쟁해서 우리의 표준이 국제표준으로 채택한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 은영미: 지난해 4차 혁명시대에 국제표준화 선점 전략을 발표를 하셨는데 이 전략의 간략한 내용을 소개를 해 주시고 또 현재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도 궁금해요.
◆ 이승우: 우선 지난해 6월에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도 국제표준화 경쟁에 나서기 위해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국제표준화 전략을 수립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 내용은 우선 목표를 저희가 정했습니다. 2023년까지 300개 국제표준을 제안을 하고 또 60명의 국제표준기구에 의장단을 배출하겠다는 목표를 세웠고요. 그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한 4가지 정도를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우리가 소위 즘 신산업이라고 하는 그 DNA,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 그리고 빅3라고 하죠. 바이오 시스템 반도체 미래차 이런 분야에 대해서 국제표준을 선점을 해나가겠다는 계획을 세워서 로드맵을 수립해서 현재까지 한 130여 개의 국제표준을 제안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나라가 매년 한 25조가 넘는 국가 R&D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 국책 R&D에 대해서는 표준과 연계를 해서 연구 성과물들이 좀 표준 연구 성과물에서 표준이 나올 수 있도록 주의를 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중소, 중견기업의 국제표준컨설턴트 매치업 사업이라는 걸 통해서 중소기업들이 개발한 기술이 국제표준으로 채택할 수 있게끔 다양한 지원들을 좀 해 주고 있고요. 또 뭐니 뭐니 해도 중요한 것은 인력 양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거기에서 총성 없는 표준 전쟁에서 경쟁하기 위해서는 젊은 친구들이 많이 나가서 활동을 해야 하는데 그래서 이제 각 대학에다가 석박사 과정 등을 통해서 글로벌 표준 전문 인력 양성 사업 같은 것들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 은영미: 국가기술표준원의 또 다른 중요한 역할이 바로제품 안전관리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이 제품 안전관리를 위해서 국가기술표준원이 어떤 정책을 펼치고 있나요?
◆ 이승우: 기술이 발달되면서 다양한 융복합 제품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품 안전에 대한 불확실성도 상당히 높아지고요. 어디서 유해가 나타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제품 안전 정책 자체도 굉장히 정교하고.
◆ 은영미: 그렇죠.
◆ 이승우: 촘촘해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 은영미: 특히 인체하고 관련된 거기 때문에.
◆ 이승우: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원에서는 제품안전관리 정책을 사전적 관리와 사후적 관리로 두 가지로 나눠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적 관리로서는 유해가 예상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안전기준을 만들고 KC 인증을 의무화해서 제품이 생산 단계부터 안전하게 나올 수 있게끔 하고 있고요. 해외 수입 제품들이 상당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입 제품들을 통관 전에 세관 검사를 통해서 시장에 유통되지 않게끔 하는 그런 정책들을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로는 지금 전 세계가 한 시장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글로벌 공조 네트워크를 통해서 해외에서 리콜된 제품들이 우리가 실시간으로 통보를 받아서 관리할 수 있게끔 그런 것도 사전적 관리라고 할 수 있겠고 사후적으로는 현재 시장에 나와 있는 제품들을 시제품을 정기적으로 수거를 해서 안전검사를 해서 리콜 명령제도 같은 것들을 통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 매장에 유해상품 차단 관리 시스템이라는 것들을 구축을 해서 스크린 상에서 리콜 명령을 받은 제품 같은 것들은 바로 떠서 소비자들 손으로 들어가지 못하게끔 그렇게 또 방지도 하고 있습니다.
주제2. 대한민국, 세계의 기준이 되다
◆ 은영미: 지난해 우리나라가 국제표준화기구 ISO의 선출 이사국이 됐잖아요. 이게 알고 보니까 1993년에 처음 이사국 진출을 한 이후에 7번째라고 들었어요.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는 걸까요?
◆ 이승우: 쟁쟁한 선진국들을 제치고 우리가 이사국으로 선출이 됐는데요.그런데 아무래도 우리나라의 국격을 반영하는 거고 그다음에 또 우리나라의 어떤 기술이 해외에서 인정이 됐다는 그런 반증이 아닌가 싶고요. 그래서 이사국으로서의 어떤 정확한 역할을 좀 하기 위해서 저희들의 강점인 선진국과 개도국의 이해 조정을 하는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또 강조를 하고 또한 개도국의 우리나라의 어떤 표준 전수를 통해서 제품만 파는 것이 아니라 표준까지도 확산시켜서 우리가 동북아 경제 질서에서도 주도권을 잡을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해나갈 계획입니다.
◆ 은영미: K-방역 모델을 국제표준화 하는 작업들을 추진하고 계시다고 들었어요. 이게 어떤 것들을 국제표준으로 만드는 건가요?
◆ 이승우: 뭐 아시다시피 코로나 위기 극복 과정에서 우리가 보여준 신속하고 발빠른 대처가 전 세계적으로 극찬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코로나19 극복 과정을 전 주기에서 활용한 기법들이 있습니다. 검사와 확진 그리고 역학과 추적 그리고 격리 치료 이런 3단계 부분에서 굉장히 창의적인 방법들을 많이 동원을 했는데요. 그런 것들이 호응이 많고 효과가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런 것들을 K-방역 모델로 집대성을 해서 한 18개 기술에 대해서국제표준원 제안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이 중에서 또 동포적인 것이 실시간 유전자 증폭기반의 진단키트가 전 세계적으로 호응을 많이 얻었지 않습니까? 효과도 입증되고. 이런 것들이 이미 국제표준원으로 저희들이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우리가 사실 보건의료 부분에서는 좀 변방에 가까운 나라였는데 국제적으로 지지를 얻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금년 2월에 우리가 진단키트로 엄청난 양의 검사를 하면서 입증이 되면서 이런 것들이 국제표준화 기구에서 투표를 했는데 만장일치로 이게 또 통과가 됐어요. 그래서 올 11월이면 아마 정식으로 표준이, 국제표준으로 등재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 은영미: K-방역 모델을 국제표준화 하게 되면 우리한테는 어떤 이득이 구체적으로 오게 되나요?
◆ 이승우: 지난 에볼라라든가 사스, 메르스 이런 사태 때도 사실 국제사회가 표준화된 국제방역모델을 제시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저희가 이런 체계화 된 방역 기법들을 국제표준으로까지 제안하면서 전 세계가 사실 깜짝 놀랐거든요.그래서 보건 의료 분야에서 이제 항상 변방에 머물렀던 우리의 위상이 굉장히 높아졌다는 의미가 있고요.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 우리의 어떤 바이오 헬스 산업 이런 부분들이 세계 시장에 진출할 때 우리의 표준들이 국제표준으로 등재돼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시장 선점에 있어서도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 은영미: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는 움직임이 전 분야에서도 일어나고 있는데 국가기술표준원에서도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신지 궁금해요.
◆ 이승우: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자의든 타의든 우리가 집 안에서 업무를 보게 되고 교육을 받게 되고 진료를 받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택트 경제라고도 표현하는데 거기 안에도 또 표준이 자리잡아야 제대로 산업이 성장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원에서도 지금 비대면 경제 활성화 시대에서의 표준화 전략이라는 것들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거기에서 3가지 정도가 주요한 핵심 의제가 될 텐데요. 첫 번째는 비대면 경제를 구현하는 기술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시다시피 AI라든가 빅 데이터 그리고 드론 그리고 3D 프린터 이런 부분들이 될 수 있겠는데요.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기반 기술들을 국제표준화 하는 전략을 좀 추진할 거고요. 또한 비대면 경제에 대해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분야들이 조금 있습니다. 비대면 유통 물류 그리고 비대면 교육, 비대면 원격 진료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시스템 간의 강호 운용성 같은 것들을 확보하기 위한 국제표준들을 또 지원할 예정으로 있고요. 또한 업무라든가 생활 전반에도 비대면 경제도 파급이 될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서는 권격 근무에 따라서 화상 회의 시스템이라든가 아니면 또 교육 시스템들도 있을 수 있고요. 또 무인점포 같은 것들도 상당히 많은 진행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 있어서 또 국제표준이 필요한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표준도 적극적으로 제안해 나갈 계획입니다.
주제3. 국제 표준 강국으로의 길
◆ 은영미: 최근에 보호무역주의가 확산하면서 무역 장벽 높아지고 있는데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도 어렵겠지만 우리 수출 기업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국가기술표준원이 이런 수출 기업들의 든든한 도우미 역할을 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어떻게 뭘 해 주시는 건지 좀 궁금해요.
◆ 이승우: 지금 WTO에는 TBT라는 기구가 있습니다. 무역기술장벽위원회라고 하는데 그쪽에 각국에서 기술 규제를 생산할 때는 반드시 국가는 WTO에다 통보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통보된 의무들을 보고 각국과의 이해관계들을 제안을 해서 지연을 시킨다든가 해지를 시킨다든가 그런 협상을 하는데요. 저희 국가기술표준원에서는 그런 해외기술 무역 장벽에 대응해서 대표단을 파견해서 우리 기업들이 해외에 불합리한 기술 규제력이나 수출 시장을 이루거나 진입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컨설팅 등을 통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 은영미: 지난해 일본 수출 규제 이후에 소재 부품 장비, 이른바 소부장이라고 하는데 소부장 국산화에도 국가기술표준원이 큰 역할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 건지 좀 소개를 해 주시죠.
◆ 이승우: 최근 들어서 부품만 아니라 소재에 대해서 핵심 소재 같은 것들이 위험에 빠지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결국 원천 기술에 대한 개발이 부족했다는 측면인데요. 대일 수출 규제로 인해서 소재 부품에 대한 엄청난 정부의 투자도 있었습니다마는 소재의 또 소재라고 할 수 있는 상용표준물질이라는 것들이 또 있습니다. 소재를 개발했다손 치더라도 그 소재가 적합한 성능과 기능을 갖췄는지를 또 검증을 해야 하는 그런 물질들이 또 있는데 소부장과 연계를 해서 정부에서는 반도체라든가 디스플레이 또 각종 제약 분야 이런 부분에서의 어떤 표준 상용표준물질을 개발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고요. 올해부터 40개의 상용표준물질 개발을 위해서 정부에서 지원을 좀 하고 있습니다.
◆ 은영미: 마지막으로 국가기술표준원의 수장으로서 이것만은 좀 꼭 이루고 싶다 이런 목표가 있다면 좀 말씀을 해 주시죠.
◆ 이승우: 제가 한 1년 반 정도 국가기술표준원장으로 재직을 하고 있는데 느껴왔던 것들이 결국은 우리 산업 정책에 있어서 표준이 갖는 위상 이런 부분들이 그동안 많이 간과되어 왔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결국은 과거에 우리가 빌려 쓰던 표준에서 앞으로는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들을 가야 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됐지 않습니까? 거기에서는 누구도 그런 표준을 대신해 줄 국가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서는 부분에서의 어떤 표준을 적극적으로 개발을 해서 인류의 공동에도 지식 재산 중의 하나가 표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기여를 하기 위해서 국가기술표준원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 은영미: 앞으로 우리가 시장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표준에서 이겨야 할 텐데 국가기술표준원이 그 중심에 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 이승우: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