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추진 중인 담뱃갑 고유 식별 장치 부착에 대해 담뱃값 인상을 우려하는 흡연자들이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해당 법안이 시행될 경우 담배 회사들의 원가 부담이 늘어나 담뱃값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다.
국내 최대의 흡연자 커뮤니티 '아이러브스모킹'은 지난 7월 발의돼 국회 계류 중인 담뱃갑 고유 식별 표시 장치 부착에 관한 내용을 담은 '담배사업법 일부개정안'에 대해 "유통 개선을 핑계로 담뱃값 인상을 부추기는 정치권과 당국의 시도에 1000만 흡연자들의 강한 반대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18일 밝혔다. 김수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해당 개정안은 담배의 불법 유통 근절을 위해 담뱃갑에 고유 식별 장치를 부착, 담배의 유통경로를 추적하고 진위를 확인할 수 있도록 '담배 유통 추적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20대 국회 당시에도 동일 내용의 법안을 심사하며, "제도 도입 시 담배 한 갑당 최대 150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하고 추적 시스템 구축에는 5년간 약 176억 원이 소요된다"며 도입에 부정적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아이러브스모킹은 "불법 담배 유통 개선이라는 취지에는 적극적으로 공감한다"면서도 "소요되는 비용이 전액 담배소비자인 흡연자에게 전가될 것이 명백하다"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아이러브스모킹 측은 "2015년 정부의 대폭적인 담뱃세 인상 정책에 따라 서민이 대다수 흡연자들은 정부의 부족한 세수 확충을 위해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당했다"며 "정부가 흡연자로부터 거둬들인 세금이 2014년 7조 원에서 2019년 11조 원으로 대폭 증가했다"고 말했다. 이어 "매년 4조 원씩 세수가 늘어났는데 정부가 흡연자들을 위해 어떤 정책을 펼쳤는지 묻고 싶다"며 "확정한 액상형 전자담배 관련 각종 세금의 2배
이연익 아이러브스모킹 대표운영자는 "휘청이는 서민경제를 되살리기 위한 정부의 노력을 무색하게 하는 이번 법안이 흡연자의 발목을 잡지 않도록 반드시 폐기해달라"고 말했다.
[강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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