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발 불황의 영향으로 지적재산권 무역수지 적자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수지만 놓고 보면 개선된 것으로 볼 수도 있지만,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우려가 나온다. 반도체·휴대전화 등 주력산업 품목의 생산이 줄어들면서 나타난 '불황형 적자 개선'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18일 한국은행은 올해 상반기 중 지적재산권 무역수지가 7억5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상반기 8억8000만달러 적자에서 적자폭이 줄어든 것이다. 이유로는 국내 대기업이 광고기업 등이 해외에 지급한 금액이 줄어든 것이 꼽힌다.
기관별로 보면 올해 상반기에는 국내 대기업의 지적재산권 수지가 5억6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는데 지난해 상반기 5000만달러 적자에서 크게 개선됐다. 한은 관계자는 "국내 대기업은 주로 휴대전화나 반도체 같은 전기·전자제품을 생산할 때 특허사용료를 내는데 이 지급액이 줄었다"며 "코로나19 영향으로 생산을 줄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외국인이 투자한 국내 중소·중견기업은 지난해 상반기 17억6000만달러 적자에서 올해 상반기 23억달러 적자로 적자폭이 확대됐다. 한은 관계자는 "외국계 IT기업을 중심으로 해외 본사에 앱이나 프로그램 사용료 지급이 늘었다"며 "향후 이 지급액은 꾸준히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문화예술 저작권의 경우 사상 처음으로 반기 기
[송민근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