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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오는 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가동한 주파수 재할당 대가산정 연구반의 마지막 회의를 앞두고 이통 3사는 주파수를 차라리 경매에 부치자는 의견을 내놓을 계획이다.
이날 이통 3사는 '정부 재할당 대가 산정방향에 대한 이통 3사 의견'이란 입장문을 통해 "주파수의 시장가치를 정확하게 평가하기 위해서는 전체 재할당 주파수에 대한 사업자간 경매가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내년에 사용 기간이 종료되는 2G·3G·4G 주파수 총 320MHz 중 이미 서비스가 끝난 SK텔레콤의 2G 대역폭인 10MHz를 제외한 310MHz가 이번 재할당 대상이다. 정부는 전파법 단서조항에 따라 과거 경매 방식으로 주파수를 할당한 적이 있다면 이를 반영할 수 있다고 보고, 과거 경매대가와 예상 매출액을 반영해 재할당 대가를 2조9000억원 수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 졌다.
반면, 이통 3사는 주파수 사용 기간의 예상·실제 매출액을 따져 1조6000억원 수준이 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신규가 아닌 재할당인 만큼 경쟁 수요가 없고 이용자 보호가 목적인 만큼 과거 경매대가로 기준치를 산정하는 것은 무리라는 것이다.
이통 3사는 "정부의 재할당 대가 산정방식이 사업자가 평가하는 주파수 가치와 큰 격차를 보인다면 기존 경매와 같이 관련 규정에 의거해 최저 경쟁 가격을 산정하고 경매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면서 "정부의 현재 산정방식으로 재할당 대가가 결정될 경우 이통 사업자들은 주파수 재할당과 신규 주파수 확보 계획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통 3사는 주파수 재할당 대가는 앞서 4번의 경매를 포함해 지난 15년간 할
이통 3사는 "지난 15년간 법정산식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일관된 방식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법적 근거나 과거 사례도 없는 이번 방식을 적용하는 것은 수용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배윤경 기자 bykj@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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