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정부의 재정적자가 100조원을 돌파했다. 코로나19로 돈 들어올 곳은 없는데 지출은 많아지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어서다. 이에 국가채무가 처음으로 800조원대에 진입했다.
10일 기획재정부의 '월간 재정동향 11월호'에 따르면 올해 1~9월 정부의 총수입은 354조4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5조1000억원 감소했다. 국세수입이 214조7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3조4000억원이나 줄어든 영향이 컸다. 특히 법인세(-15조8000억원)와 부가가치세(-4조3000억원)에서만 전년 대비 수입이 20조1000억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정부의 1~9월 총지출은 434조80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48조8000억원이나 증가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추경을 4차례 편성한 여파다.
정부의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80조5000억원 적자로 전년 동기(26조5000억원 적자) 대비 적자폭이 3배로 확대됐다.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 기금의 수지를 제외한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황을 뜻하는 관리재정수지는 108조4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2배에 달했다.
이 같은 추세가 계속되면서 9월말 기준 국가채무는 800조3000억원으로 처음 800조원을 넘어섰다. 국가채무가 올해 들어서만 101조3000억원 늘어나며 증가 속도와 규모가 모두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이다.
재정적자와 국가채무가 급격히 악화된 데는 구조적으로 9월이 세수가 적고, 추석 전에 추경 자금이 집행된 영향이 있다. 올해 9월 총수입이 36조6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3조6000억원 늘었지만 9월은 절대적인 세수가 작은 달에 속한다. 3대 세수인 소득세(5·11월), 법인세(3·8월), 부가가치세(1·4·7·10월)가 9월에는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9월 재정수지는 악화되는 경향이 있다.
여기에 추경 집행까지 반영되면서 9월에만 통합재정수지 적자 9조6000억원,
기재부는 "월별 특성상 주요 세목의 납부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고, 4차 추경 집행 등 총지출 증가로 재정수지 적자를 기록했다"며 "재정수지·국가채무는 예년 추세대로 진행 중이며 연말까지 4차 추경 전망 수준으로 관리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전경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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