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만 4천 가구, 역대 가장 큰 규모의 임대 공급 대책이 나왔습니다.
언제부터 가능하고 어떻게 신청할 수 있는지 경제부 박통일 기자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질문 1 】
조만간 전세 계약이 만료되거나 곧 갱신을 앞둔 수요자들은 언제부터 이번 대책의 혜택을 볼 수 있을지 궁금할 텐데요.
【 기자 】
오늘 대책 중 가장 빠르게 진행되는 게 공실 공공임대를 전세로 전환하는 물량입니다.
이미 지어진 집이고, 여러 이유로 현재 공실 상태에 있는 집들입니다.
자격 요건이 안맞아 들어오지 않거나 면적, 입지 등의 이유때문인데요.
만약 공실이 3개월 이상 유지되면 바로 전세로 공급할방침입니다.
내년 상반기까지 3만 9천 가구가 공급되는데 이 물량은 올해 안으로 입주자 모집 절차에 들어가게 됩니다.
신속하게 절차가 진행된다면 내년 2월이면 입주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대책에는 또 매입약정이나 신축 매입임대처럼 새로 짓는 물량이 있고요.
상가나 호텔 리모델링처럼 개보수가 필요한 물량도 있는데, 이런 물량들은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물량들도 완전히 새로 시작하는 건 아니고, LH나 SH가 이미 진행하고 있는 물량들이어서 늦어도 내후년까지는 수요자들한테 돌아가게 하겠다는 게 정부의 방침입니다.
【 질문 2 】
또 궁금한 게 가격입니다. 아무래도 정부 주도로 이뤄지다 보니 저렴하게 나오려나요?
【 기자 】
네, 앞서 리포트에서 보신 것처럼 이번 대책에서 새롭게 등장한 제도가 공공전세입니다.
말 그대로 월세 대신 전세로 공급하는 방식인데요.
정부가 매입임대를 내놓기 위해 사들일 수 있는 주택의 단가가 최대 3억 원입니다.
서울 아파트 중위 가격이 9억 원인 점을 감안하면 현실성이 떨어지는데, 그래서 정부는 서울의 매입 가격 기준을 최대 6억 원까지 올릴 계획입니다.
이렇게 매입해서 전세를 내놓을 때 보증금은 주변 시세의 90% 수준으로 책정할 계획인데요.
따라서 지금 시중에 나온 전세보다는 저렴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자재나 인테리어, 옵션 등을 최근 주거 트렌드에 맞춰 반영하겠다고 밝혀 주거 만족도 또한 높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질문 2-1 】
재원은 어떻게 마련하나요?
【 기자 】
재원은 주택기금을 활용합니다.
공공전세의 경우 임차인의 보증금, 그리고 융자상품 등으로 운영할 방침이고요.
이번 정책에 드는 비용이 크지 않아서 재원은 충분하다는 게 정부의 입장입니다.
【 질문 3 】
보통 공공 임대는 자격 요건이 까다롭습니다. 이번에는 어떻게 공급되는지 나눠서 설명을 좀 해주시죠.
【 기자 】
공공임대 공실이 전세로 전환될 경우 정부는 소득이나 자산 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방침입니다.
공공전세 역시 기존 매입임대와 달리 소득과 자산 기준이 없습니다.
소득과 자산 기준이 없기 때문에 맞벌이 부부도 가능합니다.
대신 무주택자만이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입주자 선정 방식은 추첨제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한 청약 방식으로 입주자를 모집하게 됩니다.
다만, 공실로 나온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입주자가 몰리면 저소득층에게 우선권이 주어집니다.
【 질문 4 】
지금 실수요자들이 원하는 건 아파트인데, 정작 아파트 물량은 눈에 띄지 않습니다.
과연 지금의 전세난이 안정될 수 있을지에 대한 지적도 나오는데요?
【 기자 】
네, 전문가들이 가장 많이 지적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지금 전세난의 근원은 아파트라고 봤을 때, 다세대나 상가, 호텔 등 아파트 외 물량 공급이 자칫 시장의 요구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겁니다.
다만, 정부는 앞서 언급됐던 공공전세 물량의 경우 매입 단가도 높이고 면적도 넓힐 예정이어서 경쟁력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중산층이 입주 가능한 임대주택도 있습니다.
정부는 이 임대주택을 '질 좋은 평생주택'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요.
자격 요건에서 소득 구간을 확대하고, 주택 전용면적도 기존 60㎡에서 85㎡까지 확대했습니다.
정부는 내년부터 짓기 시작해 2025년까지 6만 3천 가구를 확충할 계획인데요.
따라서 당장 효과 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전세난을 해소해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 앵커멘트 】
결국 얼마나 양질의 주택을 속도 있게 공급하는지가 관건이 되겠네요. 지금까지 경제부 박통일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