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스타 손진아 기자]
↑ 사진=W |
◇ 사건일지
‘W(더블유)’는 현실세계의 초짜 여의사 오연주(한효주 분)가 우연히 인기절정 ‘웹툰W’에 빨려 들어가 주인공 강철(이종석 분)을 만나면서 이로 인해 스펙터클한 사건들이 연쇄적으로 일어나며 색다른 긴장감을 선사할 로맨틱 서스펜스 멜로드라마다.
한 장면에서는 강철이 입원해있는 병원의 간호사가 누군가에게 전화를 받고 독극물을 강철의 링거에 주입을 시도했다. 이때 만약 간호사가 독극물을 주입한 사실을 걸렸을 경우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
◇ ‘솔로몬’ 김도경 변호사의 선택은?
최근 독일의 브레멘 델멘호르스트 병원에서 남성간호사가 독극물 주사를 환자에게 주입해 2명을 살해하고, 3명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독일 법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사건이 큰 화재가 된바 있다. 또한, 중국에서는 여성간호사가 결혼문제로 갈등을 겪던 중 남자친구를 독극물 주사로 살해하여 중국법원으로부터 법정최고형인 사형선고를 받은 사건이 있었다.
이처럼 간호사가 누군가의 교사를 받고 강철에게 독극물을 주입한 행위는 형법 제250조 살인죄에 해당하며, 만약 강철이 사망에 이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간호사의 행위는 형법 제254조에 의해 살인미수죄에 해당하여 처벌받게 된다. 한편, 형법 제31조 제1항은 ‘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손진아 기자 jinaaa@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