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이 4·11 총선을 앞두고 조세개혁방안을 내놓았습니다.
재벌세란 명칭은 쓰지 않았지만, 상위 1% 부자와 대기업에 대한 세금을 대폭 늘리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김명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민주통합당이 내놓은 조세개혁 방안은 소득 상위 1% 부자와 대기업에 대한 세금을 늘리고, 영세사업자 세금은 줄이는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한명숙 대표는 "이명박 정부가 1% 특권층에게 퍼주느라 재정파탄을 방치했다"며, 조세부담률을 지금보다 2% 정도 올려 연평균 16조 원의 세수를 확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이를 위해 소득세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구간을 현재 3억 원에서 1억 5천만 원으로 대폭 낮추기로 했습니다.
이럴 경우 소득의 38%를 세금으로 내야 하는 사람은 3만 천명에서 14만 명으로 늘어나고, 세수도 1조 원가량 추가로 확보됩니다.
대기업에 대해서는 500억 원 이상 구간을 새로 만들어 최고 세율 25%를 새로 적용할 방침입니다.
또 경제력 집중을 막기 위해 자회사 출자로 인한 수입배당금은 공제대상에서 제외하고, 각종 조세감면 제도도 없앨 계획입니다.
영세사업자에 대해서는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기준을 연 매출액 8천400만 원 미만으로 2배가량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통합진보당은 현재 3억 원인 소득세 과표 최고구간을 1억 2천만 원으로 대폭 하향 조정하고 최고세율도 현행 38%에서 40%로 올리는 내용의 조세·재정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4월 총선에서 원내 1당을 목표로 하는 민주통합당은 오는 6월 19대 국회가 새로 열리면 곧바로 법 개정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MBN뉴스 김명준입니다.
영상취재 : 이권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