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광주 제2순환도로 민간사업자인 광주순환도로투자가 시를 상대로 제기한 '자금 재조달 원상회복 취소 청구'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행정심판위는 "사회기반시설은 공공성이 중요하고 선량한 경영을 위해서는 자본구조 변경 때 지자체와 협의해야 한다"며 광주시의 자본구조 원상회복
이에 따라 그동안 과도한 통행료나 교통수요예측 실패로 최소운영수익보장 등의 논란을 빚어 왔던 민자도로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들의 일제 점검이 예상됩니다.
광주순환도로투자의 대주주인 맥쿼리인프라는 서울메트로 9호선과 인천국제공항 고속도로 등 전국 14개 교통망에 1조 7천7백억 원가량의 투자를 약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