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독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 제소하겠다고 우리 정부에 통보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통일 기자.
【 질문 】
일본이 결국 국제사법재판소 제소라는 강수를 들고 나왔군요?
【 기자 】
일본 정부가 독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 ICJ에 제소하겠다는 방침을 우리 정부에 통보했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일본 정부가 조금 전인 오늘(17일) 오전 각료회의에서 독도문제를 ICJ에 제소하겠다는 방침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는 신각수 주일 대사를 불러 이 같은 방침을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본 정부는 앞서 우리 정부 측에 구상서를 보내 한국에 독도 문제를 ICJ에 가서 논의하자고 제안한 바 있습니다.
이와 함께 일본이 한국의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진출을 저지하려는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 산케이 신문은 일본이 오는 10월 유엔 총회에서 한국의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 진출에 동의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신문은 국제법에 따라 영토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할 의지를 보이지 않는 한국이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이 되는 것은 부당하다고 전했습니다.
【 질문 】
일본 정부의 막무가내식 독도 도발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은 어떤가요?
【 기자 】
일본의 초강수에 대해 우리 정부는 여전히 강경한 입장입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명백한 우리 영토 독도를 일본의 의도대로 ICJ에 끌고 갈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독도가 역사적으로나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영토이고 독도 분쟁은 없기 때문에 협의나 조정 등 일본의 어떤 요구도 수락할 용의가 없다는 게 우리 정부의 입장입니다.
우리 정부는 일본이 ICJ 제소 결정을 공식 발표하면 대변인 성명을 포함한 강력한 대응 조치를 취할 방침입니다.
정부의 성명 내용 역시 이전보다는 더 강력한 대일 비판의 메시지가 담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일본이 국제사법재판소 제소가 여의치 않을 경우 조정 절차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독도 영유권 문제를 두고 양국의 대립은 장기화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외교부에서 MBN뉴스 박통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