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시민 안전과 도시 미관을 위한 도로 위 공중선 정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오늘(23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서민생활대책회의에서는 2017년까지 총 1조5천억원의 민간자본을 20개 대도시에 투입해 공중선을 정비하고, 2022년까지는 중소도시까지 범위를 확대하기로 결정
또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해 전국의 모든 공중선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불법으로 설치된 공중선에 대해서는 단속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한편 정부는 공중선에 도로점용료를 부과하는 내용이 포함된 도로법 시행력을 개정하려고 했지만 방송통신업계의 반발로 2년 동안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 노경열 / jkdroh@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