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성장률 7%, 사교육이 필요없는 영어 교육.
5년 전 인수위원회가 내놓은 국정과제들이지만, 실현되지 못했습니다.
18대 인수위원회는 지킬 수 있는 공약으로 국정과제를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권열 기자입니다.
【 기자 】
이명박 정부는 인수위원회 시절 193개 국정 과제를 선정했습니다.
성장률은 7%,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누구나 영어로 자유롭게 대화할 수 있는 영어 교육이 중요 과제였습니다.
정작 5년 평균 성장률은 2.9%에 그쳤고, 중학교 영어 사교육비도 3년째 늘었습니다.
한 시민단체는 국정과제 이행률이 40%가 되지 않는다고 분석했습니다.
▶ 인터뷰 : 이광재 / 매니페스토실천본부 사무총장
- "선거 이후에는 책임지지 않겠다는 무책임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대의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든다…."
미국은 대통령 공약 이행률이 70%에 달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단임제인데다가 공약 개발자들이 전체 예산에 대한 고려 없이 분야별로 공약을 만들기 때문이라는 지적입니다.
▶ 인터뷰 : 이남영 / 세종대 정책과학대학원 교수
- "가용할 수 있는 예산의 최대치가 얼마고 최소치가 얼마인지를 먼저 확정하고 그 범위 내에서 각 부분
박근혜 정부 역시 출범 전부터 기초연금과 군 복무 단축이 벌써 수정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 스탠딩 : 이권열 / 스탠딩
- "잘못 만들어진 공약은 지켜져도 문제입니다. 수정이 필요한 공약이라면 인수위원회가 솔직하게 인정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입니다. MBN뉴스 이권열입니다.<2kwo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