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이렇게) 청문회를 통과한 장관을 박 대통령은 왜 정식으로 임명하지 않는 걸까요?
일부에서는 정부조직법 처리를 위해 야당 압박 수단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진짜 이유는 뭘까요? 김성철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 기자 】
청문회를 통과한 장관에게 왜 임명장을 주지 않는지 묻자, 청와대는 명확한 이유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 인터뷰 : 윤창중 / 청와대 대변인 (어제)
- "조금 더 인사청문회 과정을 지켜보면서 최종적으로 임명장 수여 문제는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지금을 비상시국이라고 부른 청와대가 바로 현업에 투입할 수 있는 장관 후보자에게 임명장을 주지 않자, 야당은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 인터뷰 : 박용진 / 민주당 대변인
- "국무위원에 대한 임명도 하지 않는 것은 그야말로 자해적 정치 행위이고…"
하지만, 숨은 이유는 인사청문회 때문.
새 정부조직법이 처리 안 돼 장관 후보자들은 과거 법에 따라 인사청문회를 받았습니다.
예를 들어 윤병세 외교부 장관의 경우, 인사청문회는 외교통상부장관 후보자로 통과했습니다.
따라서 정부조직법이 통과돼 부처 이름이바뀌면 다시 인사청문회를 열자고 야당이 요구할 법적 근거가 생긴다는 겁니다.
청와대는 이와 관련해 유권해석을 법제처와 행안부에 요구했는데, 법제처는 '인사청문
▶ 스탠딩 : 김성철 / 기자
- "청와대 관계자는 요즘 같은 여야 대치 정국에서 가급적 문제 소지를 만들지 않겠다는 방침이라며 장관 임명 지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MBN 뉴스 김성철입니다."
영상취재 : 최영구·안석준
영상편집 : 김경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