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10일 미사일 발사를 예고한 가운데 무수단 중거리 미사일과 스커드 노동 미사일을 동시에 발사할 것으로 보이는 징후가 구체화 되고 있습니다. 한미는 미사일 동향, 감시를 워치콘 2단계로 올린 상태고요. 한반도가 전쟁 위기에 휩싸였습니다. MBN ‘정운갑의 집중분석’에서 허화평 미래한국재단 대표와 함께 한반도 상황을 심층 진단해봤습니다. 아래는 방송 인터뷰입니다.
▶북한이 과연 미사일을 발사할 것인지 모두의 촉각이 곤두서있습니다. 허화평 미래한국재단 이사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북한이 미사일을 쏘겠다고 계속 위협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 한반도 상황을 어떻게 보세요?
-종전보다 양태가 다르네요. 조금 심각한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발사하지 않는다면 11일 날 발사할 것이다, 이번에는 한 발이 아니라 여러 발사를 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데. 한다면 어떤 형태의 도발이 있을까요?
-예측하기 어려운 거죠. 상대가 알아서 할테니까. 그러나 발사는 하지 않겠습니까.저는 한다고 봅니다.
▶과거에도 이런 긴장 국면이 있었습니까?
-5공 때는 이런 식의 긴장국면은 없었죠. 버마사건 때문에 그때는 한국에 없었는데. 그때 아마 심각한 상황이 아니었나. 그 이외에는 특별히 기억나는 게 없습니다.
▶버마 사건 때는 어떻게 하려고 했어요? 직접 응징하려고 했었나요?
-늘 우리는 그래왔죠. 1.21사태, 버마사태, CAL기 사태. 보통 사태가 아닌데 결국 미국 때문에 우리가 보복을 못한 것이죠. 북한은 그것을 잘 알고 있으니까. 자기들이 어떤 공세를 취해도 남한은 독자적으로 절대 보복 못한다.
▶미국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승인을 받기보다 못하게 미국이 말리니까. 전시작전권을 미국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작전 통제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 기술적인 부분도 있고. 그것을 북한이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미국, 일본, 한국을 겨냥한 동시다발성의 공격. 여기에 미국하고 일본도 예의주시하는 거 아닙니까. 미사일을 쏘면 격추시키겠다는 건데. 이게 자칫 엄청나게 큰 전쟁으로 도래할 가능성은 없습니까?
-저는 그 가능성은 없다고 봅니다.
▶북한은 향후 어떤 움직임을 이어갈 것 같아요?
-우리가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봐야 하는데. 전면전을 전제로 한거냐. 그러나 아마 그것은 아닐 겁니다. 아니면 자칫 체제를 강화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냐. 물론 그럴수도 있겠죠. 새로운 남한 정부에 대해서 대북정책에 영향력을 끼치려고 할 수도 있고. 남한 내의 종북세력을 고무하는 요소도 있을 것이고. 제가 볼 땐 유엔 안보리 제재를 앞으로 계속 자기들이 실험하게 되면 추가적인 제재들이 나오게 될 텐데 사전에 차단하고 싶은 것도 있을 것이고.
제 개인적 판단이지만 핵보유국의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미국으로부터. 왜 그러냐면 ‘북한이 기존의 정전협정을 무시하겠다, 모든 것에 구애받지 않겠다’고 전시상태를 선언했거든요. 전시상태 선언이라고 하는 것은 행동의 자유를 갖겠다는 겁니다. 행동의 자유를 가지고 해야 할 일이 뭘까요. 핵미사일 실험이예요. 그러나 북한을 보면 4월 15일이 며칠 안 남았는데. 사실 강성대국 목표 년도가 지난해였는데 딜레이 되었죠. 소위 지도자교체도 있었고. 아마 이것을 마무리 할 단계에 와 있지 않나. 핵이나 미사일을 실제로 배치해서 전면전을 하기엔 아직도 미진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이 긴장된 기간에 어떤 구애도 받지 않고 마무리 하겠다. 그렇다면 이것은 미국이 인정을 해줘야 하니까. 이 고조되는 위기 상황은 미국을 목표로 하는 것이지 남한을 목표로 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에도 이 같은 긴장을 고조시키고 북미간의 대화가 있었잖아요. 이번에도 그런 수순으로 갈 것이라고 보시나요?
-지금도 계속 채널은 유지되고 있을 겁니다. 작년에도 3번의 접촉이 있었고. 이번에 미국이 먼저 반응을 안보이니까 핵실험을 한 것 같고. 거기에 따라서 유엔안보리 제재가 뒤따랐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요구했을 겁니다. 우리의 핵 보유를 인정해 달라. 그러나 미국은 받아줄 수 없었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북한이 국지전 가능성도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육지, 휴전선 인근이라든가 국지전 도발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그것은 항상 있다고 봅니다. 이 시점에서 간단히 생각해보면 백령도도 상당히 취약하고. DMZ 늘 수도권 가까운 곳에서 일을 벌였으니까. 결국 서해안 지대를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일각에서는 게릴라성 테러 가능성도 얘길 합니다. 가능합니까?
-과거에도 있었죠. 60년대 삼척 울진에 무려 120명 가까이 게릴라를 침투시킨 사실도 있고 또 소수 부대를 보내서 청와대 습격도 시도했고. 늘 있는 겁니다. 버마까지 특공전을 침투시켰으니까.
▶버마사태는 북한특공이라고 다 규명 되었나요?
-규명되었죠. 북한에서 정식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버마에서 재판을 했으니까요. 실제 잡힌 인물이 다 진술했기 때문에.
▶지난 3월에 방송사, 은행을 마비시킨 사이버 테러가 북한 정찰총국 소행으로 나왔는데 이 사이버전도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둬야 합니까?
-앞으로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겁니다. 소위 대남 전략 면에서 북한은 국력 모두를 투입하는 체제이기 때문에 다른 것을 몰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를 쓰고 할 것이 틀림없습니다.
▶지금 이 과정에서 정부의 대응은 어떻게 보세요? 김장수 청와대 안보 실장은 국민의 여론으로 안보 불감증을 증폭시키려는 의도다. 북한의 움직임에 대해서. 이런 진단을 내렸는데. 지금 정부 대응은 잘 하고 있다고 보세요?
-그건 너무나 평범한 견해 같은데. 이번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것이 타깃이 미국이라면 핵보유국으로 인정받으려는 것이 주목적이 아닌가. 나머지는 부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핵을 가지고 있다 했을 경우 군사적인 비대칭 문제 때문에 영원한 숙제고 과제이지 않습니까. 이 문제는 어떻게 접근해서 풀어가야 합니까?
-현재 우리 국내에서 보면 특히 우리 성우회라든가 우파 지도자들 가운데 다수는 핵을 가져야 된다고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비현실적이라고 봅니다. 결국 미국의 핵우산을 다시한번 약속해야 하지 않겠나. 말로 하는 것이 아니고 문서로, 소위 북한의 핵위협이 존재하는 한 우리가 핵을 가지지 않을 테니 당신들이 자동적으로 해달라는 별도의 한미 간의 문서약속이 필요하다고 봐요.
▶핵무장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 시점이 왔다고 보십니까?
-그것은 되지도 않을뿐더러 만약 우리가 그것을 한다면 동맹국간의 갈등을 피하지 못할 겁니다. 또 국제사회에서 우리 위치가 약화될 수밖에 없고. 핵을 가지는 자체보다 관리가 더 어렵고 돈이 많이 듭니다. 이것을 고려해봤을 때 핵을 가지고 싶은 유혹은 많겠지만 냉정하게 생각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저 개인적으로는 핵 보유는 비현실적이다.
▶청와대는 이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는데요. 준비한 화면을 보고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VCR)
박근혜 대통령-위기를 조성하면 타협과 지원, 위기를 조성하면 또 타협과 지원. 끝없는 여태까지의 악순환을 우리가 언제까지 반복해야 하겠습니까. 만약 우리 국민과 대한민국에 대해 어떤 도발이 발생한다면 일체 다른 정치적 고려를 하지 말고 초전에 강력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개성공단도 사실상 조업 중단 사태인데. 지금 폐쇄까지 왔단 말이죠. 영구 폐쇄하는 것인지 아니면 북한에서 전략적인 움직임을 펴는 것인지. 개성공단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한다고 보세요?
-우리는 스스로 폐쇄할 이유가 없죠. 그러나 우리가 원한다고 해서 그것이 폐쇄 안되는 것은 아닐 겁니다. 우리가 스스로 폐쇄해서는 안 되지만, 거기에 있는 우리 근로자들이 위험하기 때문에 새로운 트러블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조치를 해야 한다고 봐요.
▶지난 5공화국 때는 핵을 만들려는 움직임은 없었습니까?
-없었죠. 당시 박정희 대통령이 그것 때문에 갈등이 컸거든요. 그 이후에 우리가 완전히 포기했으니까요.
▶지금 이 시점에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대북특사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풀어야 된다고 보세
-많은 사람들이 시기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던데 저도 거기에 전적 동의합니다. 우리가 특사를 보낸다고 해서 저 사람들이 받아 줄지도 의문이고, 북한은 미국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미국이 보내겠다고 하면 모르겠지만.. 나머지는 비현실적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이사장님 모시고 북한문제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