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학기술연구원 KIST가 인원을 부풀려 남은 인건비로 직원들에게 성과급을 주는 등 예산을 낭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미래창조과학부 산하 기초기술연구회와 연구회 소관 10개 정부출연연구기관 10곳을 대상으로 운영실태를 감사한 결과 이 같은 문제점이 드러났다고 6일 밝혔습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KIST는 지난 2009년부터 매년 기초기술연구회에 인력을 실제 인원보다 36∼50명씩 과다 보고하고, 부풀린 인원에 대한 인건비 58억원(2009∼2011년)을 직원 성과급 등으로 부당하게 집행했습니다.
KIST를 포함해 10개 기관이 이 같은 과다 인원보고로 지급받은 인건비는 213억원으로 집계됐으며 이 금액은 기존 직원의 성과급이나 연봉 인상분으로 사용됐습니다.
특허 남발과 법인카드 사용 감독부실로 새나간 금액도 적지 않았는데 한국원자력연구원 등 7개 기관 임직원 284명이 유흥주점이나 노래방에서 법인카드로 총 2억6천800만원을 부당사용한 사실도 감사에서 적발됐습니다.
특히 한국원자력연구원의 한 직원은 2010년 10월∼2012년 9월 모두 69건(133일)의 허위출장을 신청해 1천250만원의 출장비를 챙긴 뒤
감사원은 비정규직 위주의 인력충원, 중복과제 연구로 인한 예산·인력낭비, 부적격 연구자 134명의 평가위원 선정 등도 이들 기관의 문제로 지적했습니다.
한편, 감사원은 2008년부터 최근 5년간 국가 연구개발(R&D) 정책과 사업에 대한 감사 결과를 분석한 '국가 R&D 감사백서'를 이날 발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