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이른바 '전두환 추징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며 각오를 다졌습니다.
▶ 인터뷰 : 전병헌 / 민주당 원내대표
- "민주당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은닉재산 환수를 위한 추적법, '전두환 추징법'을 6월에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새누리당은 온도 차가 다소 느껴집니다.
전 전 대통령의 장남 재국 씨의 역외 탈세 의혹과 관련해서는 성역없는 수사와 엄중한 처벌을 천명했습니다.
▶ 인터뷰 : 최경환 / 새누리당 원내대표
-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성역 없는 조사를 통해 엄중히 의법 처리해야 합니다. 조세피난처를 이용한 탈세를 방지하기 위해 해외금융계좌 신고를 강화하고…."
하지만, 전두환 전 대통령을 겨냥한 법률 제정은 위헌 소지가 있다며 다소 소극적인 입장입니다.
실제로 현재 발의된 '전두환 추징법'들이 소급 적용과 재산권 침해 소지가 있어 국회 문턱을 넘기가 쉽지는 않을 거란 지적도 나옵니다.
▶ 인터뷰 : 손광운 / 변호사
- "자손들 재산은 자손들 것이죠. 그걸 지금 와서 법률로 만든다면 법적 안정성이 굉장히 흔들리죠. 재산권은 자본주의의 기초인데 그 근간을 흔들어버리면 안 되죠."
추징금 환수를 원하는 국민 정서에 대한 정치권의 현실적인 대안은 무엇인지 궁금해집니다.
MBN뉴스 윤석정입니다.
영상취재: 민병조, 변성중, 전범수 기자
영상편집: 최지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