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부가 2015년으로 다가 온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시기를 또 늦추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북한의 핵실험 같은 안보 상황 때문이라는데, 너무 미국에 의존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있습니다.
보도에 정성기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2007년, 한·미 양국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합의합니다.
전쟁이 발발했을 때, 미군 4성장군인 한미연합사령관이 양국 병력을 지휘할 수 있는 권한을 우리 군이 가져오겠다는 겁니다.
당초 합의된 전작권 전환 시기는 2012년.
하지만 천안함 폭침 사건 등이 터지면서 이보다 3년 늦춰집니다.
북한의 군사도발 위협이 예상보다 커져 우리 군의 전력 보강을 위한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 당국이 내후년으로 다가 온 전작권 환수 시기를 또 다시 연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복수의 군 소식통은 김관진 국방부장관이 지난 2월 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 헤이글 미국 국방부장관을 만나 전작권 전환 연기 가능성을 타진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도 이 같은 사실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 인터뷰 : 김민석 / 국방부 대변인
- "북한 핵 문제 등 안보상황을 중요한 조건으로 고려하면서 전작권 전환 준비를 점검해 나가자고 미 측에 제의하여…. "
전작권 전환이 늦춰지면 미군 주둔 비용이 당초 예상보다 늘어날 수 있어, 한·미 방위비분담금 문제로 불똥이 튈 가능성이 있습니다.
▶ 스탠딩 : 정성기 / 기자
- "또, 한국군 주도의 새로운 연합방위체제를 추진하던 우리 군 당국이 자신감을 잃고 너무 미군에만 의존하려 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MBN뉴스 정성기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