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당에서는 이명박 정부의 책임론을 들고 나왔습니다. 설훈 민주당 의원 직접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 앞서 이철우 의원 인터뷰를 보셨을 텐데 참여정부에서 못 찾게 은폐시켰을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하셨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왜냐하면 노무현 대통령 임기 말인 2007년 4월에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을 만들자고 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만들자고 했습니다. 그 기록물 관리법을 왜 만들자고 했겠습니까. 은폐할 내용이 있으면 법 자체를 안 만들죠.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을 만들어서 철저하게 대통령 당시에 있었던 기록들을 전부 다 남겼습니다. 그게 수백만 건이고 다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못 찾고 있다 하는데요. 제가 볼 땐 있어요. 저는 있다고 확실합니다. 있는데 안 찾을 겁니다. 못 찾는 것이 아니라 안 찾을 겁니다. 박경국 국가기록원장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넘겨받은 자료 목록에는 대화록이 없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서고 목록에는 종이 문서만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없습니다. 대통령기록에 관한 내용들은 전부 전자화 되어서 이지원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을 그대로 기록원에 넘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서로 되어 있는 것은 없게 되어 있습니다. 문서로 되어 있는 것이 없는 것은 당연한데 없다고 하는 건 앞뒤가 안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땐 있다고 확신합니다. 저는 있다고 봐요. 안 찾을 뿐이에요.
▶ 그렇다면 국가기록원장이 왜 안 찾고 못 찾고 있는 걸까요?
-찾지 말라는 지시가 왔겠죠. 아니면 이명박 정부에서 기록을 훼손했든지 없앴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노무현 대통령께서 국가기록을 엄중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기록물 관리소장을 임기제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이 갓 취임한 원장과 실무자를 갈아 치워버렸어요. 취임한 지 4개월 만에 갈아치웠어요. 뭣 때문에 갈아 치웠겠습니까?
▶ 당시에 이유가 있었습니까?
-이유가 없었죠. 노무현 대통령이 임명했다고 해서 갈아치웠습니다. 분명히 임기를 보장하도록 되어 있는데. 왜 갈아치웠는지 지금 와서 보니까 앞뒤가 맞아요. 이명박 대통령이 장난을 치려고 했던 거 아닌가, 이런 의심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결과 내용을 보니까 그렇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만 있습니다. 우린 있다고 확신합니다.
▶ 이번에 국가기록원에 여당 의원뿐만 아니라 민주당 의원들도 두 번에 걸쳐서 가셨는데요.
-아직 22일까지 남아 있습니다. 수 백 만 건으로 되어 있고 그 내용들이 다 전자화 되어 있기 때문에 목록이 잘못 입력되어 있으면 찾아내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 국가기록원에서 적극적인 협조를 안했던 겁니까?
-정확하게 말은 못 하겠는데요 원인을 따져보면 이해가 됩니다. 지금 이 사건은 대통령 선거 당시 댓글 의혹 사건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국정원이 선거에 개입해서 국정을 엄단한 사건, 이것을 국정조사 하자고 해서 국정조사위원회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당에서 보니까 국정조사를 하게 되면 지난 대선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는 게 드러나게 되니까 덮어씌우기 위해서 소위 물 타기를 한 것이 NLL 발언입니다. NLL 발언 내용이 뭐냐. 노무현 대통령이 NLL을 포기하려고 했다, 김정일 위원장에게 보고했다는 내용이 주 내용입니다. 그것을 대통령 선거 때 막 썼습니다.노무현 대통령이 말도 못할 짓을 했다는 내용인데 남재준 원장이 원본이 아닌 사본을 공개했습니다. 공개해선 안 되죠. 이것은 분명한 범법행위입니다. 공개한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폐기한 얘기도 전혀 없고 김정일 위원장에게 보고 한 것도 전혀 아니라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여당 측에서는 특히 서상기, 정문헌 의원 두 분은 NLL포기가 사실이 아니면 의원직을 사퇴하겠다고 까지 이야기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NLL 포기했다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김정일 위원장에게 보고했다는 것도 전혀 아니에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NLL로 덮으려고 했던 것이 엇나갔습니다. 두 개 다 실패였다가 세 번째 나오는 것이 이겁니다. 문건을 찾아보자고 했는데 찾게 되면 진실이 다 밝혀지니까 차라리 덮어놓고 안 보여주는 게 낫겠다, 이런 결론이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문제의 본질은 대통령 선거 당시 국정원이 댓글로 국정을 농단한 것, 그 원흉은 원세훈 원장입니다. 원세훈 원장이 지금 구속되어 있는 상태인데 원세훈 국정원장 등 직원 70명이 동원되고 아르바이트생 까지 수 백 명이 동원되어서 대통령 선거 당시 국정을 농단하고 박근혜 후보에게 결정적으로 유리하게끔 했다, 이것이 지금 국정원 댓글 사건의 본질입니다. 그게 드러나면 박근혜 대통령의 정통성에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죠. 우리는 대선이 끝났기 때문에 정통성 시비를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국민들이 사건의 본질과 실체를 알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여당 입장에선 곤란해지죠. 새로운 사건이 자꾸 터지는 이유가 대통령 선거 당시에 드러난 과정을 덮기 위해서 자꾸 이런 악순환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 오늘부터 다시 보게 되는데 전문가들도 같이 가셨죠? 그 전문가들이 가서 큰 역할을 해서 열람하게 될 가능성은 어떻게 보시나요?
-공개하기로 했기 때문에 모든 목록을 다 공개해야 합니다. 공개하는 것 자체는 절대 옳지 않습니다. 대외 관계를 생각해선 안해야 하지만 새누리당에서 포기하기로 했느니, 보고했느니 이런 덮여 씌우기가 나왔기 때문에, 진실을 국민에게 알려야 하는 이유 때문에 전부 다 드러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일단 22일까지 시간이 있으니까 기다려 봐야 될 텐데 만약에 못 찾게 된다면 검찰수사를 검토하겠다고..
-당연히 검찰수사 해야 합니다. 누가 이것을 숨기고 있느냐를 찾아내야 되기 때문에 국정조사를 하든지 해야 되겠죠. 안할 수가 없습니
▶ 진위를 가리기 위해서 서상기 위원장 같은 경우 녹취를 공개하자고 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하자면 해야죠. 제가 볼 땐 녹취록뿐만 아니라 기록원에 들어가서 정말 시간을 가지고 하면 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확신합니다.
▶ 알겠습니다. 기다려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