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김현입니다.
▶ 회의록 찾으러 다니다 여러 가지로 실종되는 게 많아요. 그래서 국정조사 얘기가 많이 묻혔다, 안 그대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현재 상황을 어떻게 보세요?
-실제로 지금 대화록이 이렇게 논란이 되고 뜨거운 이유는 국정원의 국정조사가 결정된 직후에 남재준 원장이 여야 합의 없이 불법적으로 발췌본을 여당 의원에게만 제공했고 그것을 공개해서 문제가 되니까 그것의 등급을 다시 낮춰서..2급으로 지정된 기밀기록을 일반 등급으로 낮춰서 원본을 공개한 거죠. 이러면서 국정원 국정조사가 국민들 사이에서 굉장히 많이 묻혔는데. 그것의 배경은 남재준 원장이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국정원의 명예가 중요하고 직원의 사기가 중요하다는 뜻을 비쳤고요. 국정원이 국정조사의 대상이 되는 것에 대해서 여러 차례 걸쳐서 말씀을 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부터 시작되는 법무부 기관보고에서 검찰의 수사 과정에 대한 진실이 여야의 공방이 될 텐데 오늘까진 대화록 문제가 집중되겠지만 제가 볼 땐 내일부턴 국정원의 국정조사가 국민적 관심으로 다시 부각되지 않을까, 그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 국정원 국정조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특위위원에서 사퇴하신 거죠?
-그렇습니다.
▶ 본인이 결정하신 건가요?
-새누리당이 저희 전·현직 의원 11명을 고발했는데 고발장 접수 내용을 보았습니다. 내용이 특정하지도 않고 11일부터 13일까지 국정원 여직원을 감금, 주거침입을 했다고 그러는데 당시에는 경찰과 선관위 직원이 같이 증거 인멸을 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 합법적 공간에 있었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가 끝난 다음에도 여전히 새누리당은 그 고발을 취하하지 않고 검찰수사 결과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국정원 위반과 선거법 위반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척사유 이유를 들면서 파행으로 가려고 하는.. 원래부터 새누리당은 국정조사를 반기지 않았고 계속 반대해 왔으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제대로 안 되는 것을 막아야 되겠다는 거고요. 그리고 여직원의 인권 침해라고 얘기하지만 증거인멸 사건인 거죠. 그리고 실제로 공소장에 증거 인멸 정황 증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알릴 계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적절한 시기에 진선미 의원과 제가 협의하고 특위위원들과도 상의하고 지도부와 충분한 의견 교환을 한 뒤에….
▶ 지도부와 내부갈등은 없으셨어요?
-제가 그래서 언론인한테 소설 쓰지 말라는 얘기를 여러 차례 했습니다. 지금 언론에 확인되지도 않은 카더라 통신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특히 저와 진선미 의원이 고민하고 번뇌하고. 새누리당의 정치 공작에 의한 이번 사건에 대한 본질을 제대로 보도하지 않은 채, 두 사람이 언제 사퇴하느냐 마느냐 이 점에 관심을 가지고 마치 갈등이 있는 것처럼 부추겼는데 사실이 아닙니다.
▶ 증인 선정을 두고 여야 간 입장차가 크죠?
-실제로 이 사건의 조사 범위는 원세훈 전 원장의 정치개입 의혹이고요. 두 번째는 김용판 서울청장의 사건에 대한 수사 축소 은폐, 세 번째는 국정원의 지시 유출 경로, 여직원에 대한 인권침해와 기타사항으로 되어 있죠. 그렇다면 당연히 김용판 전 서울청장과 원세훈 전 원장은 증인으로 채택되어야 하는데 이 부분이 고전을 겪고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우려스럽다고 보고요. 제가 오기 직전까지 증인채택 문제를 둘러싸고 여야 간사간의 합의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새누리당이 국정원의 국정조사를 하고 싶지 않았으나 여론과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염원을 뿌리칠 수 없어서 마지못해 합의는 해놓고 계속해서 지연작전을 펼치고 있고, 대화록 문제도 마찬가지로 물 타기 일환으로..
▶ 증인 선정 문제를 양보하시면 안돼요?
-원세훈 원장과 김용판 서울경찰청장이 증인대에 서지 않으면 앙꼬 없는 찐빵 아닌가요?
▶ 김현 의원과 진선미 의원도 증인으로 나오라고 새누리당이 얘기하던데 나가실 거예요?
-그건 아직 구체적으로 듣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11명의 전·현직 의원을 고발한 상태이기 때문에 특위위원에서 빼기 위해 저하고 진선미 의원을 겨냥한 것은 맞으나 저와 진선미 의원만 세우는 것도 웃기는 논리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선 조금 더.. 일단 만나서 협의를 해야 하는데 지금 만나는 것 자체가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 그 협의사항 중에 이명박 대통령을 증인으로 부르는 것도 포함되어 있나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2009년 2월 원세훈 원장이 취임하고 나서 국정홍보처 기능을 한 거잖아요. 이것은 정치개입을 위반한 건데 과연 그렇다면 원세훈 원장이 단독으로 그 일을 한 것이냐 아니면 대통령과 독대보고에서 이런 부분이 충분히 협의되었는지에 대해 이명박 전 대통령께서 직접 증언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것이 국민들의 궁금함이고 민주당의 생각이기도 합니다.
▶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정치 개입에 대해선 혐의를 부인하고 있잖아요?
-공판준비기일 첫 번째 변호사는 인적사항 빼고 사실관계를 모두 다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공판준비기일 에는 말은 했으나 죄는 아니라고 변호사가 얘기했는데 말이 곧 죄가 되는 게 국정원입니다. 국정원은 정치개입을 하지 못하도록 엄격하게 법적으로 막아놨는데 결국 국정원장이 국내 정치에 대해서 왈가왈부했다는 것은 국정원법 위반이고 선거에 개입한 것입니다.
▶ 증인 이야기, 조사 범위 이야기를 둘러싸고 계속 이견이 나오니까 조사범위라든지 증인을 한정시켜서 줄인 다음에 급한 거라도 하자, 국민들의 입장으로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당연히 그렇죠. 그래서 내일 법무부 기관보고가 있고 25일 경찰청 기관보고가 있고 그 다음에는 국정원을 대상으로 한 기관보고가 있습니다. 일정은 잡혀 있고요. 기관보고 때는 기관장과 뒤에 배석하는 분들의 문제이기 때문에 일정이 순조롭게 진행되리라 보고. 증인이 나와서 질문하고 답변하는 과정은 다음 주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 사이에 충분히 합의하면 되고요. 현재까지 여야가 공통적으로 증인으로 채택한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분들 이후에 쟁점이 되는 부분은 의견을 좁혀나가면 되리라 봅니다.
▶ 기관보고는 다 공개하나요?
-공개하기로 되어 있는데 그것 역시도 국정원에 대한 논란은 있는데 법적으로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을 경우 위원회의 의결, 위원회 의결은 과반수가 의결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의결이 안 되면 공개가 원칙입니다.
▶ 진도가 나가는 게 없어요. 국정원 개혁도 실종되고..
-나가고 있습니다. 내일 법무부 기관 보고가 열리고..
▶ 민주당에서는 이 정국을 어떻게 할 생각이세요?
-국정원의 국기문란, 헌정질서 파괴 행위에 대한 진상규명을 반드시 한다가 제일 큰 목표이고요. 두 번째로 선거와 관련되어 있는 대화록과 관련해서도 그것이 왜 제기가 되었느냐, 명백히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제기했다, 10월 8일에 정문헌 의원이 노무현 대통령이 하지도 않은 말씀, 또는 비밀 녹취록이 있다, 북측으로부터 제공받았다는 3가지 커다란 기상천외한 소설과 같은 얘기 때문에 이것이 논란이 된 것이고. 그것이 대선기간 내내 쟁점으로 되었고 이것이 투표에 영향을 미쳤다는 여론조사가 나오는 마당입니다. 이 부분이 왜 이렇게 벌어졌는지에 대해서 이번 국정조사를 통해 밝히고 국민들께 사과할 부분은 사과하고 책임자에 대한 문책이
▶ 민생실종이 나오니까 정치권이 현실에 눈을 돌려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지은 인턴기자(mbnreporter01@mbn.co.kr),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