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이 서민과 중산층 부담이 늘어나는 세제개편안에 대해 원점에서 검토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청와대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성철 기자!
【 질문1 】세제 개편안에 대한 전면 재검토인가요?
【 기자 】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 대통령은 오늘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그동안 논란이 됐던 세제개편안에 대해 입장을 밝혔습니다.
박 대통령은 이번에 발표된 세제 개편안은 그동안 고쳐지지 않았던 우리 세제의 비정상적인 부분을 정상화하려고 했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고소득층에 유리했던 소득공제 방식을 세액공제 방식으로 바꿔서 과세 형평성을 높였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취지에도 개정안에 대한 오해가 있거나 국민에게 좀 더 상세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정부가 사실을 제대로 알리고 보완할 부분이 있다면 적극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서민 경제가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인데 서민과 중산층의 가벼운 지갑을 다시 얇게 하는 것은 정부가 추진하는 서민을 위한 경제 정책 방향과 어긋나는 것이라며 이 부분에 대해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아직 국회 논의 과정이 남아있는 만큼 당과 국회와 적극 협의하고 국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세제개편안을 마련하라고 말했습니다.
또, 세제개편안과 별도로 내년도 예산안 편성 시에 서민 중산층을 위한 예산, 특히 교육비나 의료비 지원 등 중산층이 피부로 느끼는 예산 산업은 반영 규모를 더 늘리는 방안도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한편, 이런 가운데 국회에서는 세제 개편안 관련 현오석 부총리가 참석해 긴급 당정협의를 진행하고 있어, 중산층 이하 세금 부담을 낮추는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MBN뉴스 김성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