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에 성매매까지, 요즘 엘리트 장교 양성 요람인 육군사관학교의 체면이 말이 아닌데요.
육사가 이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음주와 이성 교제를 지금보다 더 규제하겠다는 대책을 내놨습니다.
그저 억누른다고 다 해결될까요.
정성기 기자입니다.
【 기자 】
육군사관학교가 고민 끝에 내놓은 대책은 생도들에 대한 더 엄격한 통제입니다.
술과 담배, 결혼을 금지하는 이른바 '3금 제도'를 더욱 엄격히 적용하고, 위반 시엔 퇴교조치 등 강도 높은 처벌을 받게됩니다.
▶ 인터뷰 : 고성균 / 육군사관학교 교장
- "군인적 자질과 품성을 강화하고 기강 쇄신을 위한 제도와 문화를 개선하겠습니다. "
기존엔 훈육장교와 지도교수 등의 허락을 받으면 음주가 가능했지만, 이제 육사교장의 허가를 받아야 술을 마실 수 있습니다.
이성교제는 허용되지만, 1학년 생도는 연애를 할 수 없고, 같은 중대 내 생도끼린 사귀지 못합니다.
또, 외박일수를 줄이고, 교내 사복착용을 금지하는 방안도 내놨습니다.
하지만 자유분방한 신세대들에게 강압적인 규제는 오히려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 인터뷰 : 임태훈 / 군 인권센터 소장
- "생도같은 경우엔 갇혀있고, 통제받는 시스템에서 술을 통해서 자유를 만끽하고 싶은 욕구가 강하기 때문에, 그럴 경우 사건이 발생할 여지가 크거든요. "
▶ 스탠딩 : 정성기 / 기자
- "육사는 이번 대책에 '혁신'이라는 말을 붙였습니다. 하지만 실제론 기존 제도를 일부 강화하는 데 그친 미봉책일 뿐이란 비판의 목소리가 큽니다. MBN뉴스 정성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