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살펴보려면 정확히 6년 전 지난 2007년 10월로 돌아갑니다. (동영상)
대선을 불과 2달 앞두고 이뤄진 노무현 전 대통령과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의 남북 정상회담.
둘 간의 회담 발언은 고스란히 이 녹음기에 담깁니다.
이후 당시 청와대는 정상회담 녹음파일을 특수장비가 있는 국가정보원에 보내 녹취를 풀도록 합니다.
국정원은 녹취를 풀어 회의록 초본을 청와대에 전달합니다.
이 초본은 청와대 문서 관리 시스템인 e 지원에 탑재됐고 노 전 대통령도 이를 열람합니다.
그런데 이 초본이 삭제됩니다. 왜일까요??
검찰은 노 전 대통령이 초본 회의록을 보고 "내 의도는 그게 아니었는데 왜 저렇게 말한 것으로 돼 있는지 모르겠다”며 표현을 다듬은 수정본을 만들도록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초본은 삭제하고 수정본이 청와대 e 지원에 탑재된 것입니다.
여기서 핵심 쟁점이 불거집니다. 바로 삭제과정입니다. 어떤 이유로 누가 관여해서 일단 만들어진 대통령 기록물인 초본을 삭제했는지 입니다.
이는 앞으로 수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다음 쟁점은 삭제 이유와도 연관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정상회담 회의록. 같은 말이지만 현재 3가지로 분류돼 그동안 얘기됐습니다.
먼저, 국정원이 공개한 정상회담 회의록. 이는 초본이 삭제되고 만들어진 수정본으로 당시 청와대가 국정원에 보관하고 또 하나는 e 지원에 탑재한 것입니다.
검찰도 이번에 확인했듯이 같은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삭제됐다가 복원된 초본입니다.
이번에 검찰은 수사과정에서 삭제된 흔적과 함께 이 초본을 복원하고 수정본도 발견했습니다.
발견된 곳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취임 이후 봉하마을로 가져갔다가 회수 당해 현재 국가기록원에 보관된 봉하 e 지원으로 이는 통째로 복사된 것으로 청와대 e 지원과 같습니다.
검찰은 이 초본과 수정본이 같은 것이면서도 "의미 있는 차이가 있지만, 내용의 차이는 절대 아니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두고 해석이 다릅니다.
여권은 초본에 굴욕적인 표현이 있었던 것 아니냐며 "의미 있는 차이"에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윤상현 원내 수석 부대표의 얘기를 직접 들어보시죠.
▶ 인터뷰 : 윤상현 /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
- "도대체 왜, 누가 왜 역사를 빼돌리고 역사를 지우려 했는지 국민의 엄중한 물음에 답해야 합니다. "
반면 민주당은 논란의 시작인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 포기 발언이 없었다는 것이 이번에 확인됐다며 검찰 발표의 저의를 의심했습니다..
▶ 인터뷰 : 우윤근 / 민주당 의원(대통령기록물 열람위원)
- "검찰이 기습적으로 수사과정을 공개한 것은 사건의 원인과 과정, 결과를 일관되게 밝혀야 하는 수사의 기본원칙에서 벗어난 것으로…. "
그 밖에도 쟁점은 남아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사초 실종으로 주장하고 있고, 민주당은 이번에 오히려 찾았다고 맞서며 오히려 대선 과정에서 새누리당이 이를 유출했다고 맞섰습니다.
역시 새누리당은 초본, 민주당은 수정본에 중점을 둔 겁니다.
이번에 확인된 것은 정상회담 회의록 초본은 삭제됐고, 수정본은 국가기록원 관리시스템에 등록되지 않고, 보관된 e지원에서 발견됐습니다. 이를 실종이나 폐기로 봐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그 밖에 왜 이 시점인가 하는 논쟁입니다.
채동욱 전 검찰총장이 사퇴하고 바로 불거진 검찰의 공개를 두고 공방입니다.
여기에 전 대통령 후보인 문재인 의원의 책임론에 대해서도 여야가 물러설 수 없는 한판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러한 쟁점과 남은 과제들을 전문가들과 함께 얘기 나눠 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