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미국이 우경화의 길로 치닫고 있는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로서는 걱정되는 부분이 아닐 수 없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김지훈 기자?
(네 외교부입니다.)
【 질문 1 】
우선 어제(3일) 열렸던 회의 내용부터 요약해주시죠?
【 답변 1 】
미국과 일본의 외교장관과 국방장관 네 명이 모인 '2+2 안전보장협의위원회'가 어제 도쿄에서 열렸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 양국이 발표한 공동성명에 아베 정권이 추진하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위한 헌법 해석 재검토를 미국이 환영하고 협력한다는 문안이 포함된 것입니다.
또 일본과 주변 지역에서 유사시 자위대와 미군의 역할 분담을 정해놓은 미·일 가이드라인을 1997년 1차 개정 이후 16년 만에 다시 바꾼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 질문 2 】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왜 문제가 되는건가요?
【 답변 2 】
집단자위권의 뜻부터 말씀드리자면, 이건 동맹국이 공격을 받았을 때 자국이 공격받은 것으로 간주해 공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일본의 역대 정권도 헌법으로 제한해왔던 건데, 아베 총리는 안보강화안에 이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포함시켰고 미국이 이번에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힌 겁니다.
이 때문에 한반도 인근 공해에서 미군이 공격을 받으면 일본도 적극적으로 자위대를 파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최근 일본의 우경화 움직임을 고려하면 우리로서도 우려가 되는 부분일 수 밖에 없습니다.
【 질문 3 】
그렇다면 한반도에 주둔하는 주한 미군이 북한의 공격을 받아도 일본 자위대가 지원을 명목으로 들어올수 있다는 건가요? 우리 정부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 답변 3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한반도 유사시에도 일본 자위대는 우리 정부의 동의가 없이는 들어올 수 없습니다.
정부는 일단 아베 내각이 구체적인 집단적 자위권 행사 계획을 밝히면, 내용에 따라 대응한다는 입장입니다.
아베 내각과 연립 정권을 구성하고 있는 공명당이 집단적 자위권 확대에 반대하고 있는데다 일반 여론도 우호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약 집단적 자위권에 대한 헌법 재해석이 이뤄지더라도 구체적인 계획은 내년 하반기 이후에나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정부 당국자는 관측했습니다.
또한 주한미군에서 자위대의 협조를 요청하더라도 우리의 주권이 더 상위 개념이기 때문에 우리 정부의 요청없이는 자위대가 절대로 우리 영토나 영해에 들어올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 질문 4 】
일본을 이용해 중국을 견제하는 것은 아닌지, 그런 생각도 듭니다만?
【 답변 4 】
맞습니다. 미국과 일본은 이번에 집단적 자위권 말고도 글로벌호크나 F35B 전투기 등을 일본에 배치하는 것까지 미국이 합의했습니다.
일본과 중국이 센카쿠 열도를 두고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데, 이런 최신무기를 일본에 들여놓을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중국 입장에선 꽤 화가 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중국에서는 "일본과 미국이 가면 갈수록 위험한 길로 가고 있다" 이런 내용의 논평까지 나왔습니다.
결론은 미국이 서태평양 방어선으로, 일본을 언제나 1순위로 생각한다는 점을 이번에도 재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전시작전통제권을 비롯해 미국의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씁쓸해도 이 상황을 인정해야 하는 딜레마에 놓였습니다.
【 질문 5 】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도 언급했죠. 이번엔 톤을 다운시켜서 설득하는 것 같았습니다만?
【 답변 5 】
어제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은 북한에도 메시지를 던졌는데, 이전보다는 부드러웠습니다.
"북한이 비핵화에 나서면 6자회담 참가국은 다시 북한과 대화하고 평화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다"며 "북한의 정권을 교체하려
그러면서, 비핵화에 나서면 불가침 조약까지 체결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핵을 개발한다고 해도 중국까지 버티고 있는 이상, 제재 수단이 마땅치가 않은 상황이 되자 유화책으로 돌아선 것인데 북한의 반응은 좀 더 지켜봐야할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외교부에서 MBN뉴스 김지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