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과 미국이 이렇게 찰떡 공조를 과시한 것에 대해 우리 정부는 일단 신중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우리 영토와 영해, 영공에 일본 자위대가 들어올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김지훈 기자입니다.
【 기자 】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이 아베 내각이 추진 중인 방향으로 확보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먼저 한반도 인근 공해에서 미 함정이 공격을 받게 되면 일본의 자위대가 집단적 자위권을 내세워 함께 반격에 나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무대가 우리 영해나 영공으로 바뀐다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우리나라와 일본은 우방이지만 동맹국은 아닌만큼 미군이 공격을 받더라도 우리 정부의 허가없이 일본 자위대가 들어올 수 없습니다.
전시작전통제권을 미국이 갖고 있지만 영토 수호라는 우리나라의 주권이 더 높은 권한을 갖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추진에 대해 공식 논평을 자제한 채 신중한 모습입니다.
아직 실현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우선 아베 내각과 연립 정권을 구성하고 있는 공명당은 물론 일본 여론도 집단적 자위권에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우리 정부는 즉각적 반응보다 추진 과정을 지켜보면서 우려하는 문제에 대해 일본은 물론 미국과도 적극 협의해나가겠다는 방침입니다.
▶ 스탠딩 : 김지훈 / 기자
- "하지만 정부의 신중한 대응은 과거 침략의 역사를 부정하는 아베 내각에 대한 우리 국민의 비판적 정서와는 동떨어진 것이어서 지나치게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MBN뉴스 김지훈입니다."
영상취재 : 정재성 기자
영상편집 : 김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