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4일) 12개 상임위원회 국정감사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로 국토교통위원회를 빼 놓을 수 없을 텐데요.
현장에 나가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쟁점 알아보겠습니다.
신동규 기자! 전해주시죠.
【 기자 】
네, 잠시 후 10시부터 진행될 국토교통위원회 국감에서 가장 크게 주목받고 있는 것은 '4대강' 사업의 대운하 사업 연계성 여부입니다.
민주당 윤후덕 의원은 전·현직 국토부 장관들이 4대강 사업과 대운하 사업의 연계성을 인정하는 언급을 했다고 주장했는데요.
지난 감사원 감사에서 서승환 국토부 장관은 "4대강 사업의 준설량이 대운하 사업 계획에 가깝게 증가된 점은 있다", 또 정종환 전 장관은 4대강 준설량이 많아진 것에 대해 "이명박 전 대통령의 통치 행위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다", 이렇게 말 했다고 윤 의원은 전했습니다.
과거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국민이 원한다면 대운하 사업 추진 않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는데요, 대통령의 말이 거짓이었는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감사원의 4대강 사업 감사 결과 조차도 이명박 정부에 대한 '봐주기 감사'였다는 주장이 나와서 논란은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 앵커멘트 】
네, 4대강 사업이 비리로 얼룩진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데, 결과를 지켜봐야 겠군요.
국토위에서 또 중요한 문제로 최근 부동산 경기 관련해서는 어떤 얘기가 오갈 것으로 보입니까?
【 기자 】
박근혜 정부의 전월세 대책도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현 정부 출범 이후 3차례에 걸친 부동산 정책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주택가격은 잠시 오르는가 싶더니 다시 하락세를 그리고 있는데요.
서민을 위한다던 8·28 대책 이후에도 전셋값 상승세가 이어지다 보니, 부동산 대책의 실효성 논란이 주된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서민 전세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목돈 안 드는 전세' 제도도 대출 실적이 저조해,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MBN 뉴스 신동규입니다. [ easternk@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