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강 사업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애초에는 한반도 대운하사업이었습니다.
한마디로 4대 강에 배를 띄워 물류 기능까지도 담당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 여론에 부딪히면서 이후 홍수 예방과 생태복원을 목적으로 바뀝니다.
2009년 2월 시작돼 총 사업비 22조 원이 들여 2013년 올해 초 이명박 정부 임기와 같이 완료됐습니다.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등의 보와 댐 건설로 그야말로 4대 강은 관광과 문화 그리고 녹색성장을 상징하는 말이었습니다.
공사 당시 2011년 정부의 사업을 감시하는 감사원도 "전반적으론 홍수 예방과 가뭄 극복 등에 4대 강 사업이 도움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감사원이 2년도 안 돼 이를 뒤집었습니다.
그것도 이명박 정부가 끝나기도 전인 올해 1월 "4대 강은 총체적 부실 공사"로 결론졌습니다.
그리고 이번 국정감사에서 4대 강 사업이 사실상 대운하 사업의 과정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그토록 대운하 사업이 아니라고 부인했는데도 말입니다.
▶ 인터뷰 : 노철래 / 새누리당 의원 (15일 법제사법위)
- "지금 이 시점에서 확실하게 한 번 답변해보세요. 이게 대운하 공사입니까? 4대강, 수질, 홍수, 농업용수 이렇게 어떤 정비 이런 공삽니까? 확실하게 한 번 4대강 공사입니까?"
▶ 인터뷰 : 성용락 / 감사원 감사위원 (15일 법제사법위)
- "저희는 확보된 증거 내용대로 설명을 드리면 (대운하를) 염두에 두고, 공사를 추진했다는 사실 관계는 존재합니다."
심지어 사법처리까지 검토했다며 이명박 전 대통령을 정조준했습니다.
▶ 인터뷰 : 이춘석 / 민주당 의원 (15일 법제사법위)
- "추가로 준설을 요구했다는 점에 대해서 국토부와 청와대 관련자를 사법처리하는 것을 검토 하셨습니까 안하셨습니까?"
▶ 인터뷰 : 김영호 / 감사원 사무총장 (15일 법제사법위)
- "실무차원에서 검토를 했습니다. 했는데…(결론이 어떻게 났습니까?) 결론이 (이명박 대통령이)사법처리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결론을 냈습니다"
▶ 인터뷰 : 이춘석 / 민주당 의원 (15일 법제사법위)
- ""(저는) 이 4대강 감사의 결과는 모두 다 이명박 대통령의 책임이다 이렇게 결론을 냅니다. 그 부분에 동의하십니까?"
▶ 인터뷰 : 김영호 / 감사원 사무총장 (15일 법제사법위)
- "일정부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명박 정부 인사들은 한마디로 어처구니없다는 반응입니다.
4대 강은 대통령의 통치행위로 정쟁으로 몰아가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습니다.
▶ 인터뷰 : 이동관 / 전 청와대 홍보수석(어제 시사마이크)
- "정치의 금도나 상식으로 볼 때 어처구니가 없죠. 물론 집권 5년의 모든 정책 결정에 대해 대통령이 최종 책임을 갖고 있습니다. 당연히 문제가 있다면 책임을 져야 하고 야당입장에서 정치적 책임 추궁을 하는 것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대통령에게 출석을 요구하는 것은 중대범죄를 저지른 것도 아닌데 어불성설이죠."
그럼, 이제 22조 원이 들어간 4대 강 어떻게 해야 할까요?
4대 강은 이제 녹색성장이 아닌 녹조성장, 관광과 문화가 아닌 부실공사와 단합으로 인한 부패가 국민 기억 속에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감사원이 강력히 비판하고 있어 현 정부에서 이를 재추진 하기도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잘못된 것이 있으면 냉정한 판단과 처벌, 이에 대한 비판이 선행 돼야 하지만, 이제는 22조 원 4대 강 어찌할지에 대한 논의도 시작해 볼 때입니다.
이상<뉴스 읽기>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