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을 향한 윤석열 전 팀장의 '뚝심' ?
아니면, 자신만의 주장이 옳다고 상부를 무시한 '항명'?
」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과 윤석열 전 팀장의 국정감사 답변은 그야말로 팽팽한 긴장감의 진실게임이었습니다.
」
「먼저, 공소장 변경과 관련해 보고했느냐 여부.
윤 전 팀장은 보고했다는 것이고, 조 지검장은 보고 없는 항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 인터뷰 : 윤석열 / 전 '국정원 댓글' 특별수사팀장
- "향후 수사계획까지 적어서 검사장님댁에 들고가서 검사장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공소장 변경허가신청은 부장검사 전결이고 저는 팀에서 배제됐지만 검사장께서 구두로 벌써 4번이나 승인을 하신 것이기 때문에 공소장 변경허가신청서의 법원 접수는 우리 법상으로나 또 검찰 내부규정상으로나 전혀 하자가 없습니다."
▶ 인터뷰 : 조영곤 /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
- "보고 자체를 받지 못했고, 구두로 공소장 변경을 하겠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절차도 절차적 정의를 확실히 세우고 조그마한 틈새나 흠결이나 이런 것이 없도록 하는 것이 재판에서는 반드시 갖춰야 될 도리라고 생각하고 법도라고 생각했습니다."
「두 번째는 외압 여부입니다.
윤석열 전 팀장은 조 지검장이 여당을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는 것이고 이에 조 지검장은 오히려 수사팀을 격려했다며 강력히 부인했습니다.
」
▶ 인터뷰 : 윤석열 / 전 '국정원 댓글' 특별수사팀장
- "(외압이 있어서 수사와 기소를 더 이상 유지하지 못한다고 하셨죠?) 수사 초기부터 지금까지 계속 되어온 것이고…. (보고서를 내놨더니 검사장이) 일단 처음엔 격노했습니다. 그리고고 '야당 도와줄 일이 있느냐. 야당이 이걸로 정치적으로 얼마나 이용하겠느냐?'"
▶ 인터뷰 : 조영곤 /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
- "저는 어느 당이 유리하다는 걸 생각하면서 수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야당을 도와줄 일이 있느냐) 그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여주지청장을) 직무 배제한 것은 제가 진상조사결과에서 그것이 문제가 없다면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 그 외에 필요한 조치가 있으면 그때는 또 제대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결국 조 지검장은 검찰 수뇌부로서 눈물을 보였고 오늘 아침에는 스스로의 감찰을 대검에 요구했습니다.
문제의 발단인 국정원은 이를 어떤 심정으로 바라봤을까요?
「이번 논란의 핵심은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가장 중립적이어야 할 정보기관인 국정원이 나서서 댓글을 통해 선거에 개입한 의혹을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
「 여기에 새누리당은 국정원을 방어하며, 야당을 향해서는 '대선 불복 의혹'을 제기하고 있고, 민주당은 검찰의 수사팀을 지지하며 그동안의 수사에서 청와대가 개입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그야말로 국정원, 검찰, 국회 그리고 이를 바라보는 언론도, 가장 막강한 권력들이 나뉘어 싸우고 있습니다.
이를 바라보는 국민까지 분열되는 것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원점으로 돌아가 여야 모두가 인정하듯 국정원은 이번 기회에 다시 태어나야합니다.
「 잘못된 것은 고쳐야 하고, 정쟁을 떠나 국정원의 선거개입은 단 한 건이라도 뿌리를 뽑아야 하며 분명히 개혁을 해야 합니다.
셀프 개혁이든 국정원 개혁 특별위원회든 국민이 이해할 수 있도록 바꿔야 합니다.
」
국정원이 바로 서야 국민 분열이 줄어듭니다.
이상 <뉴스 읽기>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