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지난 8월 28일 발표된 부동산 경기 활성화 대책 중 하나였던 취득세 인하 소급 적용 시점이 대책 발표일로 정해질 전망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윤석정 기자?
【 기자 】
네, 국회입니다.
【 질문 】
정부와 여당이 이 취득세 인하 소급 적용 시점에 대해서 그동안 고민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 기자 】
그렇습니다.
안전행정부와 새누리당 안전행정위 소속 의원들이 오늘(4일) 오전에 당정협의를 가졌습니다.
당정은 이 자리에서 취득세 영구인하 조치를 정부의 대책 발표일인 8월 28일부터 소급 적용하기로 잠정 합의했습니다.
새누리당 안행위 간사인 황영철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정부의 발표를 신뢰하려는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주택시장의 조속한 활성화를 바라는 정부의 요구사항을 반영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취득세율은 6억 원 이하 주택은 2%에서 1%로, 9억 원 초과 주택은 4%에서 3%로 각각 1%포인트 인하될 전망입니다.
6억에서 9억 원 사이 주택은 현재처럼 2%로 유지됩니다.
취득세 인하 시점을 8월 말로 적용하면 세수 감소로 인한 정부의 재정 부담은 대략 7천800억 원 정도로 추산됩니다.
【 질문 】
오늘은 또 국정원 국정감사가 있지 않습니까? 국정원 댓글 의혹을 놓고 또 한 차례 여야 공방이 예상됩니다.
【 기자 】
그렇습니다.
국회 정보위원회는 잠시 후인 오전 10시부터 국가정보원을 찾아 국정감사를 진행합니다.
지난 대선 때 국정원의 댓글 의혹, 국정원 개혁 방향 등 국정감사 기간 내내 여야가 치고받았던 내용이 오늘 다시 한 번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국회 예산결산특위도 전체회의를 열고 정홍원 국무총리와 현오석 경제부총리를 출석시켜 정책질의를 합니다.
민주당은 이 자리에서 국가기관 대선 개입 의혹과 관련해 정홍원 총리와 황교안 법무장관을 상대로 집중 질의할 방침입니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새누리당과 정권이 대선에서 반칙과 불법을 가리기 위해 틈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좌 편향 공무원 노조의 대선 개입 의혹을 부각시키는 맞불 작전을 펼친다는 전략입니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대선 때 전국공무원노조와 일부 공무원들의 선거개입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MBN뉴스 윤석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