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한 탈북자단체가 또다시 대북전단을 기습살포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모처럼 마련된 남북 대화 분위기를 고려해 자제하자는 움직임이 커지고 있는데, 소관 부처인 통일부는 여전히 막을 방법이 없다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이기종 기자입니다.
【 기자 】
어제(5일) 밤, 한 탈북자 단체가 연천과 철원 일대에서 대북전단 130만 장을 기습 살포했습니다.
올 들어 처음 이뤄진 전단 살포입니다.
▶ 인터뷰(☎) : 이민복 / 북한동포직접돕기운동 대북풍선단장
- "북한이 라디오, 인터넷을 허용하지 않는 나라인데 볼 권리, 알 권리, 알려주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또 다른 탈북자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도 오는 20일을 전후해 미국 영화 '인터뷰'를 담은 DVD 등을 북한에 날려보낼 계획입니다.
대북전단에 강력히 반발해 온 북한은 신년사에서도 체제모독 중단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모처럼 찾아온 남북 대화 분위기를 살리기 위해 대북전단을 자제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커지고 있습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법안심사 소위는 오늘 '비방 중상 금지·대북전단 살포 대책'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대북풍선단장 이민복 씨가 전단살포 방해와 관련해 국가를 상대로 낸 5천만 원의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북한의 위협으로 국민 생명이 명백히 위험한 상황에선 당국이 대북전단 살포를 막은 것은 적법하다는 겁니다.
하지만 소관 부처인 통일부는 여전히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근거가 없다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남북 대화 분위기를 가로막는 중대 변수가 생겼는데도, 정부가 느슨한 태도를 보이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MBN뉴스 이기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