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는 16일 '세월호 진상규명 특별법'에 따라 설치되는 특별조사위 구성과 관련해 규모가 지나치게 크다면서 '세금도둑'이라고 비판했다. 김 원내수석은 이날 원내현안대책회의에서 "세월호 진상규명(특별조사)위가 출범해 현재 사무처를 구성하고 있다”며 "특별법에서는 사무처 정원을 120명 이하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구성과정에서 나오는 얘기로는 정원이 125명”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고위공무원이 4명, 3~4급 2명, 4급 15명, 4~5급 2명, 5급 38명을 두면서 기획행정국, 진상규명국, 안전사회국, 지원국을 설치하고 다시 과를 무려 13개나 마련하게 돼 있다”며 "여성가족부, 방송통신위원회보다 더 큰 부서·부처를 만들려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김 원내수석은 "진상규명위원장(특별조사위원장)이 왜 3급 정책보좌관을 둬야 하는지 이해가 안된다”며 "저는 이 조직을 만들려고 구상하는 분이 아마 공직자가 아니라 '세금도둑'이라고 확신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형태의 세금도둑적 작태를 우리 국회가 절대 용서하지 말아야 한다”며 "조사를 해야하는데 실무자는 없다”고 꼬집었다.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설립준비단의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 설립 추진현황'자료에 따르면, 현재 특위는 1실 1관 3국 14과, 125명(상임위원 포함)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김 원내수석의 문제제기는 공무원 부처파견 50명에 민간 채용은 이보다 많은 75명을 뽑기로 하면서 채용 인원이 과도하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또 세월호 특별법에 의해 2월 출범할 예정인 위원회는 독자편성을 하는게 불분명한 예상이 편성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 사무처 운영 및 진상조사에 필요한 소요 예산으로 약 241억원 규모의 예비비 사용 승인 협의를 기재부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위원회가 요구한 예산은 기본운영비 93억6200만원, 청사 신설·확보 65억8900만원, 진상조사 관련 사업 81억1200만원이다. 이 가운데 안내물 제작, 홈페이지 구축 및 운영, 홍보·광
[김명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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