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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가 진상규명특별조사위 규모가 과하게 크다고 비판했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16일 '세월호 진상규명 특별법'에 따라 설치되는 특별조사위 구성과 관련해 규모가 지나치다면서 '세금도둑'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원내현안대책회의에서 "세월호 진상규명(특별조사)위가 출범했다. 현재 사무처를 구성하고 있는데 특별법에서는 사무처 정원을 120명 이하로 규정하고 있는데 사무처 구성 과정에서 나오는 얘기는 정원을 125명으로 하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고위공무원이 4명, 3∼4급 2명, 4급 15명, 4∼5급 2명, 5급 38명 등을 두면서 기획행정국, 진상규명국, 안전사회국, 지원국을 두고 다시 과를 무려 13개나 두게 돼 있다”며 "여성가족부, 방송통신위원회보다 더 큰 부서·부처를 만든다고 한다”고 우려했다.
또 "진상규명위원장(특별조사위원장)이 왜 3급 정책보좌관을 둬야 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며 "저는 이 조직을 만들려고 구상하는 분이 아마 공직자가 아니라 '세금도둑'이라고 확신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마지막으로 "이런 형태의 세금도둑적 작태에 우리 국회가 절대 용서하지 말아야 한다”며 "조사를 해야 하는데 실무자는 없다”고 덧붙였다.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 설립 추진현황'에 따르면 특위는 1실 1관 3국 14과, 125명(상임위원 포함)으로 구성된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공무원 부처 파견 50명에다가 민간 채용 규모가 75명에 이르는 등 채용 인원이 필요 이상으로 많다는 점에서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또 특별법에 의해 설치돼 2월에 출범할 예정인 위원회는 독자적인 예산을 가진다. 현재 사무처 운영 및 진상조사에 필요한 소요 예산 241억원에 대해 기재부와 사용 승인 협의를 하고 있다고 알려졌다.
예산은 기본운영비 93억6200만원, 청사 신설·확보 65억8900만원
김재원 세금도둑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김재원 세금도둑, 특위규모가 크다고 지적했네” "김재원 세금도둑, 채용인원이 50·75명이구나” "김재원 세금도둑, 고위공직자도 4명 포함됐군”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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