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수첩파동' '김무성 대표' '디지틀조선' '주택대출 1%' '김무성 지지율' '금리1% 주택대출' '김무성 k y'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증세없이 복지를 확대하다 경제 위기를 맞은 아르헨티나와 그리스를 거론하며 포퓰리즘을 지적했다.
김 대표는 3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증세없는 복지는 불가능하며 정치인이 그러한 말로 국민을 속이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밝혔다.
이어 "2011년 이후 무상 복지 광풍이 몰아쳤고 정치권이 무상보육·무상급식·반값 등록금 등을 들고 나올 때 많은 국민이 표를 몰아줬다”면서 "그러나 나라가 아이 교육과 부모 공양을 책임진다는 공약에 박수를 쳤을 뿐 그 돈을 누가 내는지는 생각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 "국민 권리로서 복지라는 혜택을 누리려면, 국민 의무인 납세라는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하겠다”면서 "미래를 위해 바람직하다면 당장 표를 잃더라도 추진하는 '인기 없는 정당', 국민 삶을 개선하는 데 도움된다면 '야당에 지는 정당'이 되는 길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정부 복지 정책의 핵심이자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증세 없는 복지'라는 점에서 김 대표의 발언은 당정 갈등의 불씨가 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김 대표는 "세수 부족 상황에서 재정 건전성을 지키려면 허리띠를 졸라매고 지출을 줄이는 수밖에 없다”면서 "복지 예산이 어떻게 쓰이는지 전면적으로 점검하고 복지 지출의 구조조정을 시행해 지출의 중복과 비효율을 없애야 한다”며 증세보다는 재정 건전성을 높여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증세는 이 결과를 토대로 더 나은 대안을 찾을 수 없을 때 국민의 뜻을 물어보고 추진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에 대해선 "국가 운영의 공동 책임을 진 새누리당은 국정 수행에 대한 지지율 하락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면서 "우리부터 먼저 반성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일 새누리당 신임 원내대표로 비박계인 대구 출신 3선 유승민 의원이 당
그러나 유 원내대표는 '찹살떡 공조'를 강조하며 "대통령이 남은 3년 임기를 성공의 길로 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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