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4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경제의 발목을 잡는 것은 정쟁이고 정치다”라고 밝혔다.
지난 3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에 이어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 나선 우 원내대표는 이날 "경제와 민생을 제대로 살리기 위해 개헌이 절실하다”고 말하며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위대한 대통령'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위대한 시스템'을 만드는 일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개헌을 "내년 4월 총선 때 국민투표에 부치자”고 제안했다.
우 원내대표는 "한국 경제는 그 어느 때보다도 총체적 위기다”라고 우려하며 "'초이노믹스'는 총체적 실패다”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그는 위기를 돌파할 해결책으로 야당의 '소득주도성장론'을 내세우며 "내수는 서민과 중산층의 가처분소득 증대를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그는 "우리당은 최저임금을 전체 노동자 평균 임금의 50% 수준까지 끌어올릴 수 있도록 '최저임금법' 개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연말정산 대란'이후 정치권 안팎의 논쟁으로 번지고 있는 투명한 조세 정책의 중요성도 거듭 강조했다. 그는 "우리당은 여·야·정 및 전문가, 시민사회단체 대표가 참여하는 '범국민 조세개혁특별위원회'를 국회에 설치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정부·여당이 '선별적 복지'와 '증세 보류'로 돌아서는 분위기 속에서도 "0~5세 무상보육·교육, 고교무상교육, 학급당 학생수 경감을 반드시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원 마련 대책으로 "부자감세의 대표격인 법인세율을 이명박정부 이전 수준으로 정상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아울러 "정부는 지금이라도 건보료 부과체계의 '형평성'을 강화하기 위한 개선 방안을 즉각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이제 비정규직 '장그래'를 위해 국회가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국회의 역할 강화를 촉구하기도 했다. 우 원
우 원내대표는 연설을 마무리하며 "정치가 제대로 돼야 경제도, 남북관계도, 노사갈등도, 복지도, 교육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며 정치권의 자성을 촉구했다.
[김강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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