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세논란으로 한때 백지화됐던 건강보험료 개편이 다시 추진됩니다.
저소득층의 부담은 줄이고, 고소득층 부담은 다소 높이는 쪽으로 올해 상반기까지 최종안을 내겠다는 계획입니다.
윤범기 기자입니다.
【 기자 】
정부와 새누리당이 건강보험료 개편을 놓고 머리를 맞댔습니다.
증세논란으로 한때 백지화됐던 건보료 문제가 다시 도마 위에 오른 겁니다.
여당 지도부는 정부의 졸속 행정을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 인터뷰 : 유승민 / 새누리당 원내대표
- "기획단에서 안을 다 마련해 놨다가 기획단장님이 사퇴까지 하시고 이런 여러 가지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서…."
▶ 인터뷰 : 문형표 / 보건복지부 장관
- "보다 국민께 좀 더 상식적인 수준에서 납득할 수 있는 개선안을 만들려면…."
이에 따라 당정은 기존 개편안을 손질해 올해 상반기 중 최종안을 내놓기로 했습니다.
취약계층의 부담은 덜어주고, 고소득 계층의 부담은 높이는 기존 개편안의 방향은 유지됩니다.
다만,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존 개편안의 문제점도 보완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부과체계의 형평성 제고와 폭넓은 여론수렴, 사회적 동의 등 개편안의 3대 기본원칙을 정했습니다.
당정은 건보료를 정밀 분석한 뒤 상반기에 최종안을 내놓을 방침입니다.
MBN뉴스 윤범기입니다. [ bkman96@mk.co.kr ]
영상편집 : 최지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