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법인세 정상화 조세개혁을 곧바로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9일 국회에서 열린 대표 취임 후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문 대표는 “새누리당이 법인세도 예외 없이 다룰 수 있다고 한만큼 이번 임시국회에서 다루게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전날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법인세도 성역이 될 수 없다”고 밝힌 데 대한 화답으로 풀이된다.
이날 문 대표는 ‘공정한 경제’, ‘소득주도 성장’을 중심으로한 ‘새 경제(New Economy)’를 주창하며 ‘유능한 경제정당’노선 부각에 주력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정책에 대한 부정적 진단과 중소기업 지원, 비정규직 처우 개선 등의 해법 제시 측면에서 상당 부분 유승민 원내대표의 현실 인식과 유사점이 많아 주목된다.
문 대표는 조세개혁에 대해 “대기업 법인세 최고세율을 부자감세 이전으로 되돌리고 소득세는 최고세율 구간 설정을 높이고 누진율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기업과 고소득층에 집중된 조세감면 제도를 과감하게 정리하고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비정규직 차별 해소 등에 대한 지원책으로 조세감면 대상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 대표는 또 “고래는 큰 바다에서 놀고, 작은 민물고기는 시냇물에서 놀아야 한다”며 ‘공정한 경쟁 생태계’를 주장하고,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주문했다. 문 대표는“중소기업들이 서로 협력해 국내외 시장을 함께 개척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방안이 마련해야 한다”면서“중하층 자영업자는 사실상 자기고용 노동자인 만큼 실업부조 등 적절한 보호 장치로 삶의 안전판을 마련해 줘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표는 ‘소득주도 성장론’의 근거로 과거 미국 민주당의 ‘뉴딜’정책을 언급했다. 그는 “(미국에서) 부의 분배라는 새로운 질서에 대한 약속으로 ‘뉴딜’이 시작됐다”면서 “소득을 되찾은 국민들이 다시 경제의 주인이 되면서 미국경제는 대공황으로 벗어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그는 “소득주도 성장만이 내수 활성화를 통해 서민과 중산층을 보호하고 새로운 성장의 활력을 만들 수 있다”면서 “부채주도가 아닌 소득주도성장으로 대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표는 가계의 소비를 촉진 하기 위해 필수 생활비 부담을 줄일 것도 제안했다. 그는 “통신비, 자동차수리비, 맥주가격을 낮추자는 우리당의 ‘경쟁촉진 3법’을 포함해 중산층의 필수 생활비를 줄여주는 정책대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우상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난 8일 통신요금에 통신설비 설치비용을 회수하기 위해 부과하는 기본료를 폐지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문 대표는 “성장에서도 유능한 진보가 되는 것이 새정치민주연합의 목표”라면서 “정권을 맡겨도 안심할 수 있는 세력으로 국민의 신뢰를 받겠다”고 강조했다.
실무기구와 특위 논의가 난항을 겪고 있는 공무원연금 문제에 대해 문 대표는 기존 입장을 재천명했다. 그는 “정부가 어느 일방의 희생만을 강요하거나, 성과에 급급해 시한을 정해 밀어붙이려 한다면 사회적 대타협은 불가능하다”면서 “공무원들이 고통 분담 의지를 보이고 있고 여당도 우리당의 안으로 많이 다가왔기 때문에 정부가 좀 더 성의를 보이고 노력한다면 사회적 대타협이 가능하다고 믿는다”고 밝혔다. 안보 분야에 있어서도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싸드 배치’문제를 언급하지 않은 채 “힘으로만 지키는 안보는 지속적이지 않다”면서 “평화와 함
마지막으로 문 대표는 “여야를 떠나, 진보-보수를 떠나 우리는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으로 한 가족”이라면서 “지금의 어려운 경제적 위기를 극복해야 진정한 대한민국 영광의 시대를 열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승철 기자 / 정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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