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6자회담 수석대표들은 27일 오전 서울에서 만나 북핵 및 북한문제에 대한 공조방안을 협의하고 북한의 추가도발을 억지하기 위해 북한에 대한 압박과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
황준국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고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방안들에 대해 구체적 논의를 가졌다”면서“보다 강력한 압박과 적극적인 대화 유도 노력을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황 본부장은 “북한이 조건없는 탐색적 대화에 호응하지 않고 있다”며 “북한이 대화에 나오지 않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핵과 미사일 개발의 역주행을 계속 할수록 국제사회의 압력은 가중되고 북한의 외교적 고립은 심화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일본 도쿄에서 열릴 예정인 1.5트랙(반관반민) 동북아시아협력대화에도 북측 대표를 초청했지만 북한이 참석을 거부했다고 지적했다.
한미일 3국이 이날 북한의 추가도발 가능성에 따른 제재와 압박을 강조한 것은 최근 북한이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 시험발사로 핵능력의 다종화, 고도화를 시도하고 현영철 인민무력부장 숙청 등으로 내부 불안이 커졌다는 정세판단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3국 대표들은 제재와 압박 수단에 대한 명확한 언급은 하지 않았지만 북한의 SLBM 시험발사가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는 점을 유엔 대북제재위에 알리고 북한 주민의 인권향상을 위해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을 압박해 나가는 카드를 활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중국 ‘역할론’도 다시 한 번 강조됐다. 성 김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중국이 6자회담 의장국으로서 북한을 비핵화에 나서게 하는데 특별한 책임이 있다는 점을 우다웨이 중국 외교부 한반도사무특별대표와 만나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성 김 대표는 “(이번 방중 기간) 북한과 만날계획은 없다”면서도 “미국은 북한과 대화의사가 있다는 점을 공개적으로 또 뉴욕채널을 통해 사적으로도 명확히 했다”고
한미 수석대표는 한미일 회동 결과를 토대로 28~29일 베이징을 방문해 중국 측 6자회담 수석대표와 연쇄 양자 협의를 할 예정이다.
[김기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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