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된지 4년이 지났지만 중앙부처를 비롯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 관리는 아직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박남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정보보호의 날인 8일 행정자치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홈페이지의 개인정보 노출현황을 확인한 결과 총 2749곳에서 19만903건의 개인정보가 노출됐던 것으로 조사됐다.
연도별로 보면 2010년에는 2만 5446건이 노출됐고,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된(2011.9) 2011년에는 5만 4930건으로 폭증했다가 2012년 2만6825건으로 크게 감소한 뒤 다시 꾸준히 올라 2013년 4만634건, 2014년 4만3068건이 시정조치를 받았다.
관리 및 단속이 강화되고 있지만 오히려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발견된 개인정보 노출건수와 비중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2010년 발생한 개인정보 노출횟수 총 2만 5446건 중 중앙부처와 지자체에서 노출된 개인정보 건수는 1737건으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6.8%에 불과했으나, 2014년에는 전체 4만 3068건 중 2만 7674건으로 64.3%에 달했다.
노출 원인은 민원인 부주의·업무담당자 부주의·홈페이지 설계오류로 구분되는데, 이중 업무담당자 부주의로 노출된 개인정보건수는 5년간 총 16만5569건(86.7%)에 달했고, 홈페이지 설계오류도 2만429건(10.7%)로 노출원인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현재 집계된 노출 건수는 1건당 적게는 수십개에서 많게는 수백개까지 노출량이 아닌 노출횟수만을 의미하고 있어 실제 노출된 개인정보
박남춘 의원은 “개인정보 노출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이 날로 커져가는 상황에서 정부와 지자체의 안일한 개인정보 관리는 문제가 많다”며 “지금이라도 경각심을 갖고 철저한 관리와 사전 예방을 위한 개선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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