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정부 추경안에서5.6조 삭감”···전면전 선포

박근혜 대통령은 9일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와 가뭄으로 인한 불안과 어려움을 하루속히 극복하기 위해 꼭 필요한 소요를 담았다”면서 추경의 원안 통과를 요청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황교안 국무총리가 국회 본회의에서 대독한 시정연설에서 “정부는 이번 추경이 확정되는 대로 최대한 신속히 집행해 경제 회복과 서민생활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에 맞서 새정치민주연합은 시정연설이 끝난 직후 정부 안에서 5조6000억원을 삭감한 6조2000억원 규모의 자체 추경안을 발표하며 정부와의 ‘전면전’을 선포해 추경 처리까지 상당한 난항이 예상된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정부안이 발표된 이후 계속해서 지적했던 세입결손 보전용 추경 5조6000억원을 전액 삭감하겠다고 밝혔다. 야당은 그동안 이번 추경이 ‘메르스·가뭄 맞춤형’으로 한정돼야한다고 주장해 왔다. 강기정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의장은 이날 “박근혜 정부가 의도적으로 성장률을 높게 잡아 국세수입을 부풀렸다”며 “정보가 자초한 잘못을 빚을 내 메울 수 없다”고 반발했다. 아울러 야당 추경안은 적자국채 발행액을 기존 9조6000억원에서 4조원으로 축소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안민석 의원은 추경안과 관련해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해명과 사과를 요구한다”면서도“추경안 심사가 7월을 넘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야당은 또 정부안을 ‘총선 대비 선심성 추경’이라고 규정하며 문제삼았던 SOC(사회간접자본) 사업용 예산 1조5000억원을 삭감해 증액사업 재원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특히 도로·철도 사업 33개에 배정된 1조1878억원과 가뭄대책과 무관한 댐 치수증력 증대 사업 전액(924억원)을 전액 삭감했다. 또 국회가 본예산 심사 당시 삭감했던 9개 사업을 위해 편성된 예산 1400억을 전액 깎았다.
야당은 삭감한 예산을 메르스 피해 복구용으로 돌렸다. 메르스로 피해를 입은 병원과 자영업자들에게 돌아가는 직접적인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서다. 야당 추경안은 메르스 피해지원과 공공의료체계 개선사업에 8300억원을 추가로 배정했다. 정부안에 담긴 2조5000억원을 3조 3000억원으로 늘리자는 것이다. 민생 지원과 일자리 창출 사업 확대에 3300억원을 배정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야당은 또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피해 사례를 조사해 확정한 지자체 메르스 대책 사업용 예산 3000억원을 추가했다.
자체 추경안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와 강기정 정책위의장이 충돌하는 해프닝도 있었다. 야당은 당초 이날 오전 11시에 자체 추경안을 발표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당 비공개 정책조정회의에서 이 원내대표와 강 의장이 의료기관 지원 예산에 대한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해 추경안 발표를 오후 2시30분으로 연기했다. 이 과정에서 이 원내대표와 강 의장 사이 고성까지 오갔다고 배석했던 참석자들이 전했다.
이 결과 오전에 발표하려고 했던 안에 비해 메르스 피해지원과 공공의료체계 개선 사업 예산이 1000억원 늘어나고, 민생지원과 일자리 확대 관련 예산은 2000억 줄었다. 불과 몇시간 사이에 수 천억에 해당하는 예산을 수정한 셈이다.
황 총리는 이날 박근혜 대통령을 대신한 시정연설에서 “이번 추경안은 메르스와 가뭄으로 인한 불안과 어려움을 하루속히 극복하기 위해 꼭 필요한 소요를 담았다”며 국회의 신속한 심사를 촉구했다.
[김강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