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에서 지난달 28일 6차혁신안을 통해 ‘여성공천 30%’를 의무조항으로 입법화하겠다고 밝히면서 20대 총선을 앞두고 ‘여성 공천 30%’가 다시 추진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여당에서도 이미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지난달 22일 “2016년 20대 총선을 앞두고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며 ‘지역구 30%이상·비례대표 60%이상 여성 공천 의무화’를 제시하기도 했다.
현재 19대 국회 여성의원 비중은 15.7%로 UN 권고 수준인 30%의 절반에 불과하고 세계 평균(22.1%)·아시아 평균(18.5%)에도 못미친다. 그러나 2004년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해 ‘여성 후보 30% 추천 권고’가 명문화된 후 강제조항이 매 총선때마다 이슈화됐다가 결국 유야무야됐다는 점에서 이번에도 실천 가능성을 낮게 바라보는 시각도 적지 않다.
한 전직 여성의원은 “여성운동을 했던 한명숙 전 민주통합당 대표가 진행한 지난 총선공천에서도 결국 이루지 못했다”며 “이번에도 공염불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야당 관계자는 “‘여성 참정권 확대’라는 명분이 확실하다 보니 당장 내놓고 반대하긴 쉽지 않다”면서도 “결국 구체적 실천단계로 들어가면 남성 경쟁자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치참여 확대의 최대 장애물로 여성 의원들은 한 목소리로 ‘남성 중심적 중앙당 조직과 지역구 문화’와 ‘숫적 열세’를 꼽았다. 야당 내 최다선(5선)인 이미경 의원은 “계파 위주로 흘러가는 우리 정치에서 여성들은 계파 수장이 되기 어렵다”며 “당내 세력이 없다보니 여성의원들이 수도 적지만 주요 당직에서 소외돼있다”고 밝혔다.
지방의 한 여성의원은 “지방, 그중에서도 농촌으로 갈수록 지역구 관리가 여성에게 만만치 않다”며 “아무래도 어르신들이 ‘남성 리더’에 익숙하고 술도 같이 잘 마셔주는 그런 스킬도 필요하다”고 전했다.
신의진 새누리당 의원은 “저출산 정책같은 건 우리당 남성의원보다 야당 여성의원을 설득하는 것이 오히려 쉬웠다”며 “여성 의원들이 경험이 적어 숙련도가 낮은거지 능력치가 부족한 게 아니다. 지역구 민생 현안에 더 민감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수치화되는 공천 비율에만 치중할 것이 아니라 일상에서 여성 정치참여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강원택 서울대 교수는 “취지는 좋으나 300명의 30%면 90명인데 그만큼 정치에 뜻을 갖고 준비해온 여성이 많을지 의문이다”면서 “여성의 사회진출이 많아졌는데 정치인으로서도 성장할 수 있도록 여성계
[정의현 기자 / 오신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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