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정안 핵심은 경제활력 강화"
↑ 세법개정안/사진=MBN |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금년 세법개정안에서 가장 중점을 둔 부분은 경제활력 강화"라고 말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은행회관에서 열린 세제발전심의위원회 모두발언을 통해 "경제활력을 강화하고 민생안정에 역점을 두면서도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조세체계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세법개정안을 마련했다"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최 부총리는 줄곧 언급해왔던 '경제활력 강화'를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그는 "청년 일자리를 만들어 미래 세대에게 희망을 주고 경제의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했다"며 "청년인력을 더 많이 채용하는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고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지원도 늘렸다"고 말했습니다.
세법개정을 통한 '민생안정'의 첫번째 수단으로는 가장 관심을 끌고 있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꼽았습니다.
최 부총리는 ISA를 "저금리 시대에 재산을 쉽게 늘릴 수 있도록 예적금, 펀드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통합해 운용할 수 있는 상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공평과세와 관련해서는 "업무용 승용차가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일정한 비용인정 기준을 마련하고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를 강화해 자본소득 과세의 실효성도 높이겠다"며 "사행산업에 대해 과세를 강화하고 현금영수증을 의무발행하는
최 부총리는 "우리 경제가 저성장의 터널을 지나 하루빨리 경제활력을 회복하고 가계 주름살이 펴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금년 세법개정안이 우리 경제의 체질을 변화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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