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교정 안팎의 성폭력을 학교나 교육청을 거치지 않고 교육부에 직접 신고하는 시스템을 추진하는 등 적극적인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6일 서울의 한 공립학교 교사의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엄중한 처분으로 적당히 넘어가는 일이 없도록 교직사회에 경종을 울리는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필요하면 언제든지 교육부에 직보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도록 하겠다”며 “학교에서 복잡한 절차를 거칠 수 있지만 ‘도저히 안되겠다’ 싶으면 누구든지 교육부에 직접 호소하는 방안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또 성폭력 예방에 관한 교재나 프로그램을 일선 학교에 많이 제공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황 부총리는 지난 4일 학교 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온라인신문고’를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온라인신문고는 인터넷, 휴대전화 등을 통해 성폭력 피해자가 교육부에 직접 신고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전망이다.
황 부총리는 한국사 교과서의 발행체제를 두고 “이념적으로 중도적이고 논란이 없으면서 내용이 충실한 교과서가 하나 필요하다”며 국정화 전환에 무게를 둔 소신을 거듭 밝혔다.
특히 “지금처럼 교과서가 많은 상황에서는 수능 보기도 어려운 점이 있다”고 말했다.
한국사가 2017학년 대학수학능력시험부터 필수과목에 포함되는 상황을 염두에 둔 표현이다.
그는 “앞으로 (한국사 교과서 문제에 대해) 여러 의견이 나올 텐데 대세
황 부총리는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선 “지금 스쿨존이 엉망인데 정비할 필요가 있다”며 “국민안전처와 전국 스쿨존을 전수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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