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단체들이 잇따라 기자회견을 열며 사표(死票)를 없애고 정부권력 감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선거제도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참여연대와 흥사단 등 170여개 단체가 모인 ‘2015정치개혁시민연대 준비위원회’는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례대표 의석 확대로 사표를 줄이고 기존 정당의 독점적 특권을 타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최다 득표자만 국회의원이 되는 단순다수대표제가 현행선거제도의 기본인데다 비례대표 의석수가 18%에 불과해 유권자의 선택이 국회구성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선거제도 개혁과 관련해 여야를 모두 비판했다.
시민연대는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등의 비례대표 의석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은 기득권을 지키려고 선거제도를 개악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총회에서 나온 연동형 권역별 비례대표제도 다양한 계층을 대표하기에는 미흡하다”며 “정당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우선 배분한다고 해도 의원정수 300명을 유지한다는 것을 전제로 해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정당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우선 배분하는 선거제도를 기본으로 비례대표를 대폭 늘리는 방안만이 국민을 위한 선거제도 개혁”이라고 주장했다.
144개 여성단체가 모인 ‘제20대 총선 여성 국회의원 30% 실현을 위한 여성 공동행동’은 “한국의 여성 국회의원은 전체의 15.7%에 불과한 47명으로 세계 평균 22.1%, 아시아 평균 18.5%에도 미치지 못하는 최저 수준”이라며 여성 대표성 확대를 위한 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지역구 30% 여성할당 의무화와 강제조치가 포함되도록 공직선거법을 개정하고 여성·정치신인·장애인 등 소수자의 본선 진출을 위해 경선에서 가산점을 부여해 정치 진출 장벽을 낮추는 가산점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민주화 운동 원로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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