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남북간 화해와 협력보다는 북측의 도발과 안보 위협에 대한 경고에 방점을 찍었다. 박 대통령은 경축사를 통해 당근보다는 ‘채찍’에 힘을 실어 당분간 남북관계 역시 경색국면을 면치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박 대통령은 정부가 추진중이던 각종 교류협력 사업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추진 의지를 밝히며 대화여지를 남겼다.
당초 박 대통령은 이번 광복 70주년을 긴장국면 해소를 위한 계기로 삼고 경축사에 금강산 관광재개 논의 등 전향적 제안들을 담고자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지난 7월 중순 이전에 남북 고위급 회담을 북측에 제안하는 방안을 논의했었다. 그러나 부처간 조율이 늦어져 제안 시기는 박 대통령의 경원선 복원사업 기공식에 맞춰 8월5일까지 밀렸다. 이 와중에 지뢰도발이라는 대형 돌발악재가 터지면서 박 대통령의 광복절 대북 메시지 기조도 조정됐다.
박 대통령은 경축사의 대북메시지 첫 머리에서 북한이 거부감을 드러내는 핵문제와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의 ‘공포통치’를 정면으로 비판했다. 또 북측의 지뢰 도발을 언급하며 “광복 70주년을 기리는 겨레의 염원을 짓밟았다”며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박 대통령은 “지금도 북한에게는 기회가 주어져 있다”며 “(북한이) 대화와 협력의 길로 나온다면, 민생향상과 경제발전의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해 대화의 문을 열어뒀다. 박 대통령은 DMZ세계평화공원 건설과 민생·보건의료 협력, 남북철도 연결 의지도 재확인했다. 이와 관련해서 16일 홍용표 통일부 장관도 한 TV프로그램에 출연해 “남북간 정상회담도 분단의 아픔을 치유하고 통일에 대한 논의가 가능하다면 할 수 있다”이라고 말해 대통령 발언을 뒷받침했다.
특히 이산가족 문제에 대해서는 “6만여 명의 남한 이산가족 명단을 북한 측에 일괄 전달할 것”이라며 연내 이산가족 전원의 명단을 교환하자는 ‘결정구’를 던졌다. 이어 “이산가족들이 금강산 면회소를 이용하여 수시로 만남을 가질 수 있도록 하자”며 금강산 관광재개와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의 ‘맞교환’ 용의도 시사했다.
통일부는 대한적십자사와 협력해 자원봉사자 1000여 명을 동원해 생존 이산가족 정보 갱신작업을 조속히 마칠 방침이다. 통상 설·추석 명절에 즈음해 이산가족 상봉이 추진됐던 것을 감안하면 정부는 올 추석(9월 27일)을 앞두고 작업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
대북 전문가들은 대체로 북한이 박 대통령의 대북메시지에 당장 호응해나올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경색된 남북관계를 돌파하고 대화·교류협력까지 나갈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이 제시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연구전략실장은 “북한이 가장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부분(공포통치)을 대통령이 다시 공개적으로 지적하면서 6만 명 이산가족의 명단을 연내에 교환하자고
[김성훈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