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도발로 촉발된 한반도 위기상황이 남북 협상과정에서도 지속되는 가운데 향후 통일이 될 경우 북한 전역의 통신과 방송, 우정영역의 인프라 구축에 최대 15조원 가량이 필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24일 미래창조과학부 등에 따르면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이 2014년 8월∼2015년 2월 미래부 의뢰를 받아 연구·작성한 ‘통일대비 ICT 인프라 구축방안’에 이 같은 내용이 담겼다.
KISDI는 대외 비공개로 처리된 연구보고서에서 통일 뒤 최대 10년 내 북한 전역에 남한 수준의 유·무선통신망을 구축하는데 약 10조원, 방송의 디지털 전환과 난시청 해소, 매체 다양화에 약 1조원의 비용이 들 것으로 예상했다.
우편을 다루는 우정 인프라 구축에는 약 3조6000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북한 내 전문 인력을 최대한 활용한 경우를 가정한 것이다. 세 영역의 인프라 구축 비용을 합산하면 13조4000억∼15조1000억원에 이른다.
가장 많은 돈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 통신 인프라 구축 방안에는 현재 남쪽에서 사용하는 4세대(G) 통신에 기반을 둔 유·무선통신 설비, 미래 5G 통신망 전환, 유·무선통신 통합 플랫폼인 올-아이피(All-Ip) 구축 비용 등이 반영됐다.
KISDI는 통일 이후 북한의 통신·방송·우정 인프라 구축 모두 현재 남쪽 수준의 ‘보편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춰 비용을 추산한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 내 통신·방송·우정 인프라 구축 기간은 최대 10년으로, 통일 이후 5년 정도면 기술적인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됐다.
평양 등 일부 주요 도시를 제외한 북한 내 ICT 인프라가 사실상 없는 상
미래부 관계자는 보고서를 공개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보고서) 내용은 통일이 됐을 때 구축 계획을 담은 것으로 객관적으로 보면 국가 안보와 관련된 문제”라며 “일반에 공개될 성격은 아니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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