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내에서 포털 개혁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10일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이하 미방위)의 국정감사에서도 ‘포털 개혁’이 현안으로 떠올랐다.
홍문종 미방위 위원장은 앞서 이날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구글의 경우에 검색창에 실시간 검색어가 없고 야후의 경우도 키워드와 최신 뉴스를 연동하지 않는다”며 실시간 검색 기능을 폐지해 편향성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포털이 언론의 기능을 하고 있고 여론 형성에 지대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표현의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질 일도 함께 지켜져야 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한 반박도 만만치 않았다. 새정치민주연합 유승희 의원은 “여당의 포털에 대한 무언의 압력이 도를 넘고 있다”며 “여의도 연구소에서 새누리당·정부관련 부정적 기사표현이 포털에 더 많다고 연구보고서가 나왔다고 주장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또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께서 포털에 대해 상당히 많은 발언을 하신다”며 “하지만 여의도 보고서는 허술해서 빅데이터 분석이라고 보기 어렵고 오차범위와 통계 신뢰도 낮다”고 지적했다.
포털 기사를 제목만으로 긍정·부정·중립으로 판단할 수 없고 기사 건수는 여당보다 야당이 많지만 청와대와 정부를 포함하면 정부·여당이 훨씬 많다는 것이다. 또 정책적 사건을 다룬 기사에서 정부 여당이 잘한게 없어 비판한 것을 ‘편파적 보도’라고 지적하는 것은 무리라는 게 야당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표현의 자유는 당연하고 보장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포털의 문제는 표현의 자유와 직접 연관도 되지만 언론의 자유·인터넷 등 복합적인 문제가 있다”고 답했다. 또 미국의 국제 인권 감시기구인 프리덤하우스가 한국을 표현의 자유정도에서 ‘부분 자유국’으로 강등한 데 대해선 “이 부분에 담당은 아니지만 언론의 자유에 대해 우리도 관심을 갖고 보장되도록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미방위로 자리를 옮긴 김무성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포털의 후진적인 문화가 근절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이 자리에서 “요즘 사실상 ‘1인 언론사’들이 있다”며 “(소수로 구성된) 인터넷 언론사 같은 곳에서 기업 관련 보도를 하고, 이를 포털에서 여과 없이 기사를 게재하고 이를 미끼로 광고, 협찬을 강요해 기업들이 아우성”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포털의 기사 게재에 신중함을 기할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새누리당은 포털이 편집·게재한 기사에 법적 문제가 생기면 해당 언론사 뿐만 아니라 포털도 함께 책임을 지게하는 방안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이 이 같은 조치를 추진하는 것은 자생력 없는 언론사들이 포털을 통해 기사를 게재하고 이를 근거로 기업, 정부부처, 지방자치단체, 정당, 국회 등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폐단이 도를 넘었다고 판
[서찬동 기자 / 김명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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