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안보법안은 한반도 안보와 정세에도 상당한 파장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한반도 문제에 대해선 우리 측의 요청이나 동의가 없을 경우,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는 불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정광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세계 최고 수준의 전력을 갖춘 일본의 안보법안 통과는 군사적 대치 상태에 있는 한반도 정세에 일대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한반도 유사시 일본 자위대 파견 등 무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기 때문.
우리 정부 역시 이를 우려한 듯, 한반도에 대한 일본의 군사적 개입은 우리 측의 요청이나 동의가 전제 조건이라고 강조했습니다.
▶ 인터뷰 : 노광일 / 외교부 대변인
- "한반도 안보 및 우리 국익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는 우리 측의 요청 또는 동의가 없는 한 용인될 수 없음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힌다."
일본의 안보법안 통과는 동북아정세 변화에도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이 주한 미군의 후방 기지 역할을 수행하는 한편, 한미일 3국의 군사 공조 강화는 북한의 군사 도발을 억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 한미일 3국과 북중러 3국의 대결 구도가 심화되고, 일본의 군사대국화와 이에 따른 중일 군사 갈등 증폭은 우려할 만한 대목입니다.
▶ 스탠딩 : 정광재 / 기자
- "결국, '양날의 검'일 수도 있는 일본 안보법안 통과를 우리 국익으로 이어갈 수 있는 외교 역량 발휘가 절실하다는 지적입니다. MBN뉴스 정광재입니다."